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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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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한미동맹 관계까지 훼손할 수 있는 홍준표 대표의 망발, 참으로 개탄스럽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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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홍준표(洪準杓)
【정치】
(2018.08.31. 10:58)  █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한미동맹 관계까지 훼손할 수 있는 홍준표 대표의 망발, 참으로 개탄스럽다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한미동맹 관계까지 훼손할 수 있는 홍준표 대표의 망발, 참으로 개탄스럽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화 구걸’, ‘평화 사기극’ 운운하며 남북대화의 성과를 폄훼하고, 북미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고 있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도외시하고, 한미동맹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망발이다. 국익은 눈곱만큼도 찾아 볼 수 없는 제1야당 대표의 품격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기-승-전-색깔론’으로 발목을 잡더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색깔론을 들먹이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 합의 그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실질적인 진전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실은 외면하고, 남의 집 이야기하듯 훼방꾼 노릇만 일삼는 것은 스스로 ‘안보정당’이 아닌 ‘안보팔이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보수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해내고, 상상조차 못했던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상황이 무척 당황스럽겠지만, 더 이상 재 뿌리는 행위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다는 것쯤은 자각하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안보정당이라면, 지금은 현실을 직시하고 초당적 협력을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은 궤변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라
 
5.18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 회고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장대로라면, 지난달 28일 38년 만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5.18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북한이 개입한 폭동을 지지라도 한다는 말인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궤변과 거짓말에 대해선 이미 역사적 판단은 끝났다. 이제 5.18을 누가 기획했고 시민들을 향해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지, 헬기사격을 명령한 주범 등 실체적 진실을 찾는 일이 남아 있다.
 
이미 국민과 역사는 주범을 가리키고 있다.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 극악무도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정질서 파괴범죄, 집단살해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
 
더 이상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라.
 
어떠한 죄의식도 없는 사람에게 ‘일말의 양심’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이다.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당한 신분으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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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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