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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으로 톡톡히 정상회담 장사를 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판문점선언이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철폐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인지 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솔직히 밝혀야 한다.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평화체제 굳히기라는 것이 결국은 미군철수와 핵우산 철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던지 그렇지 않다면 통일외교안보 문정인 특보가 자기 혼자 자기 소리를 한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대통령은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즉각적으로 외교통일안보 특보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문정인 특보가 한 이야기가 문재인 정권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은 적이 없다. 문정인 특보의 간보기식 발언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들만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진정한 한반도의 핵 없는 평화를 갈구하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일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머지않아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어제부터 5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었다. 드루킹 특검 방탄국회로 4월 국회를 허비한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누차 입장을 밝힌 대로 남북정상회담의 한반도 평화와 북핵폐기를 위한 미북정상회담을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충분히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 도대체 드루킹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국민적 의혹이 이만저만 아닌 것을 민주당이 뻔히 알면서도 4월국회에 이어서 5월국회마저도 이렇게 뭉개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어제오늘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다각적 채널을 통해서 5월국회 정상화를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국회비준동의가 이뤄지는 전제 하에서 김경수 드루킹게이트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은 분명한 국기문란이고 헌정농단이다. 이 문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검경수사로 제대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이미 국민들이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시 특검을 수용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국회를 방탄국회로 몰아가고 있다. 저는 오늘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드루킹 특검은 조건 없이 수용되어져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국회비준을 전제로 한 5월국회 정상화 합의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절차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했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여부가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통령의 입장이 분명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5월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비준동의안을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처리하는 전제로 특검 검토 의사를 밝힌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자유한국당은 비준문제는 지금은 논의대상도 시기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미북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5월 민생국회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거듭 밝힌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민투표법과 추경, 방송법 모든 안건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 저는 오늘 더 이상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의 출장소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이런 헌정유린 상태는 대한민국 헌정70년사에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 저는 이 시간부터 야당을 대표해서 조건 없는 특검 관철을 놓고 무기한 노숙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을 말씀드린다. 더 이상 민주당의 몽니와 뭉개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국민이 요구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본채 만채 막무가내로 길을 틀어막고 앉아있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불통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들의 천막농성투쟁과 연대해서 원내대표 단식투쟁을 통해 더욱더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구축해 나가겠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에게 고한다. 지난 대선 전에 댓글조작으로 국민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어떤 경우든 특검을 통해서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이고,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특검이다.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자유한국당은 힘차게 싸워나가겠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원내상황 보고 드린다. 지난달 27일 저희 당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서 국회가 지금 열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의사일정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등으로 특검을 회피해왔다. 통상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특검을 앞두고 속도를 내거나 또는 수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특검에 대비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특검사유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어제 재판 상황이 보도가 되었는데, 검사가 매크로도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고 증거목록조차도 제출을 하지 않았다. 또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드루킹은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수사나 재판상황을 보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 국회에 대해서 특검을 관철시키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재판은 조선시대 때 사또가 재판할 때 보다 더 부실한 코미디 수준의 재판이었다고 한다. 어떤 연유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눈감고 있는 여당에 대해서 과연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심히 우려되고 걱정스럽다.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우리 당 동료의원들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방탄국회라고 비판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사직서를 3월 12일에 제출해서 거의 2달이 다 되어간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우리당은 동료의원들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국회법 따라서 원칙대로 표결처리하고 원칙대로 임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당당하게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구성과 관련한 1당 지위 유지를 위해서 자당 의원의 사직서는 처리하지 않으면서 5월 임시국회를 마치 우리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관련된 방탄국회로 비난하면서 국회를 거부 하는 모습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의원총회는 의원들 원내전략과 관련된 논의, 특검관철 위한 논의 필요에 의해서 소집되었다. 원내대표께서 단식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의원들이 지금 연휴라서 지역에 일정들 많이 있겠지만, 비상상황이다. 원내에서 연락하면 지역일정이나 개인일정을 중단하고 소집에 즉각 응해서 투쟁대오를 유지해주시고 모두 함께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의총해서 내일까지 특검이 수용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철야투쟁 등 강경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당이 제1야당으로서 특검 관철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다른 야당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선제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입장임을 의원들께서 인식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2018. 5. 3.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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