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신속한 국정원 댓글조작 수사와 허술하기만한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를 수사, 기계적인 균형도 맞추지 않는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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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신속한 국정원 댓글조작 수사와 허술하기만한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를 수사, 기계적인 균형도 맞추지 않는 검·경
▫ [논평] 20만 명을 동원해 입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민주당, 선동과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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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고위과정 최대 수료(15회)로 최우수의원 선정
▫ 트럼프 CVID는 북한의 항복 요구하는 과거의 CVID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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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보육·아동 분야 공약 발표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삼성 노조와해 3명 구속 기각 , 자유한국당 천막농성 및 홍준표 대표 관련 ,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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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18) █
◈ [논평] 신속한 국정원 댓글조작 수사와 허술하기만한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를 수사, 기계적인 균형도 맞추지 않는 검·경
정원 댓글조작 수사와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 수사에서 검·경은 기계적인 균형도 맞추지 않고 있다. 국정원 댓글조작 수사는 경찰청이 직접 지휘해 지방경찰청까지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담당해 언론과 여론의 질타가 이어진 다음에야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 【바른미래당 (정당)】

정원 댓글조작 수사와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 수사에서 검·경은 기계적인 균형도 맞추지 않고 있다. 국정원 댓글조작 수사는 경찰청이 직접 지휘해 지방경찰청까지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담당해 언론과 여론의 질타가 이어진 다음에야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

또한 어제 열린 드루킹 재판에서도 검찰은 매크로가 무엇인지 묻는 법원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쩔쩔맬 정도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

과거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서 검찰이 이렇게까지 준비를 태만히 한 적이 있었는가? 요즘 신문만 읽어봤어도 알았을 내용을 담당 검사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통 권력형 범죄의 진상을 캐내면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운영방식이지만, 유독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 사건에서는 어떻게든 수사를 늦추고 허술하게 준비해야 인사고과에 유리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아무리 그동안 검경이 살아있는 권력에 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인 경우는 과거에도 없었다.

특검만이 답이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만이 지지부진하고 허술한 검경의 수사를 대체해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의 진상을 밝힐 수 있다.

2018. 5. 3.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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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논평] 신속한 국정원 댓글조작 수사와 허술하기만한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를 수사, 기계적인 균형도 맞추지 않는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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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논평] 홍준표 대표 막말 퍼레이드, 이쯤에서 멈추시길 권한다 • [논평] 신속한 국정원 댓글조작 수사와 허술하기만한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를 수사, 기계적인 균형도 맞추지 않는 검·경 • [논평] 20만 명을 동원해 입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민주당, 선동과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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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