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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3일 (목)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 필요하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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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3:17)  █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 필요하다 외 1건
■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 필요하다
 
북미정상회담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평화의 봄은 절정을 맞이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는 9일 한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잇달아 갖고 동북아 평화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처럼 평화를 위한 각국 정상들의 전방위적 외교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순풍이 불어오는 5월에 우리 국회만 개점휴업상태다.
 
미국 의회도 한반도 외교를 지지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 국회만 정상회담을 정쟁거리로 삼고 있다.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남북정상회담 폄훼 발언은 심각한 수준이다.
 
판문점 선언에 들어있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주사파와 연결시켜 치졸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와 노태우 정부 때에도 들어있던 민족 자주 원칙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만 포함이 되면 색깔론으로 비방하는 작태가 매우 안타깝다.
 
우리 국민들이 핵위협 등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정치권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이 더 강력한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군비경쟁이 아니라 비핵화를 통한 평화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고 계시다. 해묵은 안보장사로 국민들의 불안을 지지율에 이용했던 방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 국회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초당적 지지와 지원을 보내는데 더는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하고 단호하게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로 가는 여정을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장기 국회 파업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자유한국당이 파업한지 한달이 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최장기 국회 파업이다. 이런 상황을 매일 전해드려야 하는 것이 안타깝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어제 기준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총 9,521건에 달하고, 국회가 문을 닫고 있던 기간 동안 제출된 것만 571건에 이른다.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법안들이 언제 열릴지도 모를 국회상황 속에서 무의미하게 쌓여가고만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없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당 지도부의 과격한 발언과 무조건적 투쟁에 대해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국회 파행에서 과연 얻는 게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때라고 본다. 국민들의 분노와 냉소, 무관심만 쌓여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만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이번 국회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유한국당 스스로 소집한 것이다. 그럼에도 천막을 치고 국회에 들어오지 않으니 비상식도 이런 비상식이 없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금이라도 지지율을 올리려면 정쟁국회, 방탄국회를 즉시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제1야당 다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함을 진지하게 충고한다.
 
민생현장에서의 시간은 하루하루가 금쪽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
 
민의의 전당답게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부응해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는 일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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