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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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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일 (목)

▫ 제1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6.13 지방선거 3호 공약 어린이와 어르신의 웃음 가득 12대 공약 발표
▫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 수락 기자회견 주요내용
▫ [논평] 피의자 같은 참고인, 김겅수 의원의 당당함의 근거는 무엇인가
▫ [논평] 조폭연루 해명, 민주당 은수미 전 의원은 의심할 줄 모르는 어수룩한 사람이지만 이용가치가 끝나면 매몰차게 외면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 되었다
▫ [논평] 홍준표 대표 막말 퍼레이드, 이쯤에서 멈추시길 권한다
▫ [논평] 신속한 국정원 댓글조작 수사와 허술하기만한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를 수사, 기계적인 균형도 맞추지 않는 검·경
▫ [논평] 20만 명을 동원해 입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민주당, 선동과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다
▫ 공공부문 콜센터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예정
▫ CCTV 단 1대도 없는 어린이집 전국 365곳
▫ 3일 의원직 사퇴 후 경남지사 예비후보 등록
▫ 태아 산재보험 적용법 대표발의
▫ 박용섭 남원시장 예비후보 공개 지지선언
▪ 국가산단 산업용지 분할, 지자체 의견 청취 법제화
▫ 영화로 다시 보는 AI 알파고 - 현재가 된 미래
▫ 5월 9일(수) 평화, 새로운 시작 교육정책의 역할 모색 세미나 개최
▫ 초중고등학생 아침 간편식 제공 법안 발의
▫ 진전읍 장현지역과 택지지구를 잇는 인도교 설치 사업 추진
▫ 경남지사 예비후보 등록 본격 선거전
▫ 홍준표 연쇄 막말, 냉전 끝자락 잡고 정치적 생존투쟁 몸부림치는 중
▫ 정의당을 대전 지역의 제1야당으로 바궈주십시오
▫ 창업·벤처 후속투자 촉진 건전성 강화 추진
▫ 환경마크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법 발의
▫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박차
▫ 인터넷 청소년보호책임자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선거 슬로건
▫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토론회 개최
▫ 지자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국회 최고위과정 최대 수료(15회)로 최우수의원 선정
▫ 트럼프 CVID는 북한의 항복 요구하는 과거의 CVID와 달라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78차 상무위 모두발언
▫ 지방선거 보육·아동 분야 공약 발표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삼성 노조와해 3명 구속 기각 , 자유한국당 천막농성 및 홍준표 대표 관련 ,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 [김현 대변인 브리핑] 홍준표 대표에게 대한애국당과의 통합을 권해드린다
▫ 추미애 대표, 한국포럼2018 한반도 비핵화와 新 동북아질서 축사
▫ 제8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 필요하다 외 1건
▫ 추미애 대표,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토론회 축사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김문수 후보의 병적인 헛발질은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동반몰락만 초래할 뿐이다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제1야당의 할일은 단식이 아니라 추경안 처리에 있다 외 1건
▫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참석
▫ 홍준표 당대표,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현장방문 주요내용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긴급 성명]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무기한 노숙단식투쟁 관련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민주당 판 성남 아수라가 절찬 상영중이다.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제1야당 뒷다리 붙잡는 훼방꾼 하태경 의원의 천박한 막말쇼
▫ 2018 지방선거 공천자 연수-선거의 정석, V 세미나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2018 지방선거 공천자 연수-선거의 정석, V 세미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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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09.23. 13:18) █
◈ 국가산단 산업용지 분할, 지자체 의견 청취 법제화
김규환 의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규환 (국회의원)】

김규환 의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 특수성 고려한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 관리 실효성 확보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일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 관리 실효성 확보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 의견 청취를 법제화 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50여 년간 우리 경제의 자립과 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기여해 왔으며, 수출전진기지로서 발돋움했다.

국가산업단지 기본관리계획의 골격은 입주계획, 용지의 용도별 구분계획, 업종별 배치계획, 생산 및 수출 고용계획, 임대할 용지와 시설의 범위 등을 담았으며, 이는 공업단지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과거 정부가 발표한 장기 기계공업 육성계획의 목표는 자급체제 확립, 수출증대, 생산기술의 향상, 전문화․계열화 체계의 확립에 두고, 일반기계 및 산업설비 부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계국산화와 전문 계열화를 추진하면서 공장부지 또한 정책 목표에 맞게 대․중․소 필지를 구획하였고, 그 근간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그런데, 일부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대규모 산업 용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어 팔면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한 사례들이 발생했다. 소규모 산업용지는 통상적으로 대규모 용지에 비해 가격이 30% 이상 높게 형성되므로 산업용지 가격상승을 초래하고,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 필지 분할을 제한할 공익상 필요가 발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관리기관은 관리권자 ·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등이다.

산업 용지를 분할 ·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경우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가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 용지를 분할 또는 처분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규환 의원은 “국가 산업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틀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자칫 대기업이 공장 부지를 분할 매각 후 이전하면 산업단지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산업단지별 특수성을 고려해 산업단지의 공장 용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성찬, 신상진, 이종명, 송희경, 최교일, 곽대훈, 김성원, 조훈현, 김기선, 김도읍 의원이 참여했다.

첨부 :

20180503-국가산단 산업용지 분할, 지자체 의견 청취 법제화.pdf

※ 원문보기

【연결】국가산단 산업용지 분할, 지자체 의견 청취 법제화

◦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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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