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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 바른미래당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이 내일까지 특검을 수용할 것을 최후통첩했다.
민주당은 무능과 오만을 넘어 무책임까지, 그 도를 넘어도 너무 넘고 있다. 여당으로서 정부의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국회 파행에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두고도 5월 국회 정상화를 방치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1년이 되어가지만,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라곤 적폐청산과 남북정상회담 이 두 가지 밖에 생각이 안 난다. 문재인정부는 5년 내내 적폐청산과 남북회담만 가지고 5년을 날 생각인가.
적폐청산은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런데 적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은 없이 사람만 처벌하고 있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은 평가할 만하지만, 그 성과에만 도취되어 있을 때가 아니다. 민생과 경제를 비롯한 시급한 국정 현안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다.
바른미래당은 5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드루킹 방지법 6건, 소상공인 보호법 4건, 최저임금법 3건, 지방선거 관련법 4건, 미투 응원법 및 이윤택 방지법 12건, 경제성장 및 규제개혁법 3건,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혜택 연장법 2건, 그리고 방송법과 특별감찰관법 등 정치개혁법에 이르기까지 총 51건의 법안을 준비했는데, 국회가 정상화돼야 이런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글로벌 세계경제는 호황이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비롯한 일자리 정책으로 각국의 실업률도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만 유독 세계경제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실업자가 125만 명을 넘어 역대 최악의 상태이고, 장기실업자는 15만 명이 넘어 18년 만에 최고, 11.4%라는 최악의 청년 실업률에 청년 체감 실업률은 24%로, 청년들 4명 중 1명꼴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지금까지 사라진 일자리만 47만개, 문재인정부의 공약대로 한다면 9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가동률마저 70%로 IMF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4월 수출이 500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떨어져서 우리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수출마저 무너져 내리는 불길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 민생, 일자리에 있어서 역대 최악의 무능정부라는 낙인을 붙여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드루킹·김경수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주의는 여론정치인데, 그러한 여론을 조작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이런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특검 말고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가. 임기가 4년이나 남은 문재인정부에서 어떤 경찰이, 어떤 검사가 이 사건을 용기 있게 파헤치겠나. 용기 있게 파헤치면 인사고과에 반영될 것인지, 눈 밖에 나고 말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경의 수사가 엉망이 되지 않고 있나.
어제 드루킹에 대한 첫 재판을 통해 그런 우려가 현실화됐다. 검찰은 부실한 준비로 재판장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하면서 경찰 핑계를 대기에 급급했다. 경찰은 뒤늦게야 김경수 의원 소환조사를 발표했지만, 범죄혐의가 이렇게도 명백한 피의자를 ‘참고인 신분’이라고 친절하게 부연설명까지 했다. 드루킹과 A4 용지 30페이지의 문자를 주고받은 명백한 범죄 혐의자에 대해 휴대폰 압수수색도 계좌추적도 없이, 권력 실세라는 이유로 해명 기회를 주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고 치는 판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래서 특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청와대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모두 이 사건에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하다면서, 무엇이 두려워 특검을 수용하지 못하는가. 특검이 발동되면 터질 무엇인가가 두려운가.
경제와 민생, 일자리 문제가 그토록 시급한데, 민주당은 특검을 반대하며 국회 정상화를 미루고 있다. 자신들이 제출한 추경도 이렇게 방치하는 이런 역대 여당은 처음 봤다. 이것이 ‘집권야당’이지, 집권여당인가.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일자리에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관심한 3무(無) 정당이다.
민주당은 지금 즉시 조건 없는 특검 수용으로 국회를 정상화하여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금요일인 내일까지 국회 정상화와 특검 수용의 응답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만약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바른미래당은 현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조치에 들어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 지상욱 정책위의장
일전에 미국의 갈루치 교수에 따르면 조윤제 미국대사가 한국정부의 입장이라면서 USKI건을 정리하는데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언론에 공표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홍일표 행정관이 대기 발령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청와대는 조윤제 대사에게 이를 지시한 채널이 장하성 실장인지 아닌지 밝혀주길 바란다. 이런 식의 지시는 홍일표 행정관이 장하성 실장에게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03-제1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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