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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3일 (목)
▪ 트럼프 CVID는 북한의 항복 요구하는 과거의 CVID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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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동영(鄭東泳)
【정치】
(2018.09.23. 13:17)  █
◈ 트럼프 CVID는 북한의 항복 요구하는 과거의 CVID와 달라
정동영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큰 선물” 【정동영 (국회의원)】
정동영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큰 선물”
정동영 ”김정은, ‘주한미군이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고 말한 김정일 입장과 동일할 것“
 
정동영 의원이 “트럼프 정부의 CVID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CVIG 체제안전보장을 거래할 수 있다는 입장 같다”며 “과거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인 항복을 요구하던 CVID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오늘(3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위기에서 평화로 : 한반도 비핵화와 新 동북아 질서’ 2018 한국포럼에 참석하여 “북핵 문제는 불신의 산물이며 적의 관계가 해소되면 핵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냉전을 해체하겠다는 결심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담은 USB가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종전이 선언되고 불가침이 약속된다면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보면 ‘핵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고 확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정동영 의원은 “과거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의 불행했던 과거를 거론하면서 ‘영토적 야심이 없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군비경쟁의 균형자로서, 평화유지군으로 있는 것이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고 말했다”며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서도 선대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종전선언”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 1년과 후반 1년으로 나눠 2020년 5월까지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쉬웨이디 前 중국 국방대 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 절차가 시작되면 상호 이해관계가 돈독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면 누구도 북한의 정권교체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신뢰가 가장 실질적이고 강력한 보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비핵화 사전단계에서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이 불시에 어느 장소라도 사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검증 메커니즘에 동의해야 미국이 정의하는 비핵화에 부합하는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번스 리비어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선임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를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 아니라 9.19 공동성명을 유용한 시작점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6자 최고위급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는 북핵 문제 당사자의 모든 이해관계와 로드맵이 담겨 있어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0503-트럼프 CVID는 북한의 항복 요구하는 과거의 CVID와 달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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