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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제1야당의 할일은 단식이 아니라 추경안 처리에 있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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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3:17)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제1야당의 할일은 단식이 아니라 추경안 처리에 있다 외 1건
■ 제1야당의 할일은 단식이 아니라 추경안 처리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 제1야당의 할일은 단식이 아니라 추경안 처리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대립으로 개업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회를 하루속히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4월 한달동안 임시국회를 방해하고 정치적 대립으로 국회를 얼어붙게 한 장본인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일방적인 5월 임시국회 소집을 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이 여당에게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만을 주장하며 단식 선언을 했다.
 
지금은 하루속히 국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식으로 정쟁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부가 편성한 3조 9천억원의 추경 중 9천억원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긴급 경제 지원이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고용위기지역은 모두 6개 지역이다. 이중 4개가 경상남도에 위치해 있고, 울산 동구까지 포함하면 5개 지역이 경남권이다.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고성군과 통영시 거제시 창권 진해구 모두 지역 생산의 거점 기능 회복을 위한 긴급 수혈이 요구되는 지역이며 거제와 통영은 작년 하반기 실업률이 전국 1, 2위에 기록하는 등 지역 경제의 위기는 심각하다. 이번 추경은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근로자와 실직자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과 훈련 참여 프로그램 확대,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위해 절실하다.
 
그동안 경남권은 자유한국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줬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보다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인 새누리당의 득표가 많다.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남지역 16명 국회의원 중 새누리당 당선자가 12명으로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경남지역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에게는 경남권을 포함한 전국의 고용위기 지역의 아픔이 전달되지 않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이 경남을 포기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얼어붙은 경남과 전북, 나아가 전국 각지의 경제위기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회 추경안 처리는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소방관의 안전은 국민의 안전, 소방관 업무환경 개선할 것
 
지난달 구조 업무 중 폭행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이 폭행 이후 한달만에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소방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
 
이번 사건은 119 구급대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소방대원들의 보호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최근 5년간 공무 수행 중 소방대원들의 폭행은 무려 667건에 이르고 있고, 상습 주취와 폭행 폭언 경력으로 소방청에 등록된 사람만도 2천명이 넘고 있다. 지난해 167명의 구급대원 폭행 사고 중 92%가 취객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
 
전국 각지에서 소방공무원들은 취객들에 의한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관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환경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밝힌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 마련, 복합치유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종합적 소방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근본적인 업무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의의 사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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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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