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20만 명을 동원해 입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민주당, 선동과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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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6.13 지방선거 3호 공약 어린이와 어르신의 웃음 가득 12대 공약 발표
▫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 수락 기자회견 주요내용
▫ [논평] 피의자 같은 참고인, 김겅수 의원의 당당함의 근거는 무엇인가
▫ [논평] 조폭연루 해명, 민주당 은수미 전 의원은 의심할 줄 모르는 어수룩한 사람이지만 이용가치가 끝나면 매몰차게 외면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 되었다
▫ [논평] 홍준표 대표 막말 퍼레이드, 이쯤에서 멈추시길 권한다
▫ [논평] 신속한 국정원 댓글조작 수사와 허술하기만한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를 수사, 기계적인 균형도 맞추지 않는 검·경
▪ [논평] 20만 명을 동원해 입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민주당, 선동과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다
▫ 공공부문 콜센터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예정
▫ CCTV 단 1대도 없는 어린이집 전국 365곳
▫ 3일 의원직 사퇴 후 경남지사 예비후보 등록
▫ 태아 산재보험 적용법 대표발의
▫ 박용섭 남원시장 예비후보 공개 지지선언
▫ 국가산단 산업용지 분할, 지자체 의견 청취 법제화
▫ 영화로 다시 보는 AI 알파고 - 현재가 된 미래
▫ 5월 9일(수) 평화, 새로운 시작 교육정책의 역할 모색 세미나 개최
▫ 초중고등학생 아침 간편식 제공 법안 발의
▫ 진전읍 장현지역과 택지지구를 잇는 인도교 설치 사업 추진
▫ 경남지사 예비후보 등록 본격 선거전
▫ 홍준표 연쇄 막말, 냉전 끝자락 잡고 정치적 생존투쟁 몸부림치는 중
▫ 정의당을 대전 지역의 제1야당으로 바궈주십시오
▫ 창업·벤처 후속투자 촉진 건전성 강화 추진
▫ 환경마크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법 발의
▫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박차
▫ 인터넷 청소년보호책임자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선거 슬로건
▫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토론회 개최
▫ 지자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국회 최고위과정 최대 수료(15회)로 최우수의원 선정
▫ 트럼프 CVID는 북한의 항복 요구하는 과거의 CVID와 달라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78차 상무위 모두발언
▫ 지방선거 보육·아동 분야 공약 발표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삼성 노조와해 3명 구속 기각 , 자유한국당 천막농성 및 홍준표 대표 관련 ,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 [김현 대변인 브리핑] 홍준표 대표에게 대한애국당과의 통합을 권해드린다
▫ 추미애 대표, 한국포럼2018 한반도 비핵화와 新 동북아질서 축사
▫ 제8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 필요하다 외 1건
▫ 추미애 대표,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토론회 축사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김문수 후보의 병적인 헛발질은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동반몰락만 초래할 뿐이다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제1야당의 할일은 단식이 아니라 추경안 처리에 있다 외 1건
▫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참석
▫ 홍준표 당대표,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현장방문 주요내용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긴급 성명]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무기한 노숙단식투쟁 관련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민주당 판 성남 아수라가 절찬 상영중이다.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 제1야당 뒷다리 붙잡는 훼방꾼 하태경 의원의 천박한 막말쇼
▫ 2018 지방선거 공천자 연수-선거의 정석, V 세미나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2018 지방선거 공천자 연수-선거의 정석, V 세미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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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18) █
◈ [논평] 20만 명을 동원해 입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민주당, 선동과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20만명 이상의 청원을 받으면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에 바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정당)】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20만명 이상의 청원을 받으면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에 바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여당은 매번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더니 이제는 20만 명을 동원해 입법권마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20만 명은 겨우 국회의원 선거구 한 곳 정도의 규모에 불과하며 이정도 인원수로는 결코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 더군다나 청원 방식으로는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특정 사람들의 의견만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른바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해관계만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20만 명만 선동하면 여야 합의 없이도 상임위에 자동상정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다. 민주주의 선진국 어디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곳은 없다.

드루킹을 통한 여론조작으로 짭짤한 재미를 봤으니 제2, 제3의 드루킹을 양산해 입법까지 주무르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안은 발의할 수 없다.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드루킹 양산법'이나 다름없다.

2018. 5. 3.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황유정

※ 원문보기

【연결】[논평] 20만 명을 동원해 입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민주당, 선동과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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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신속한 국정원 댓글조작 수사와 허술하기만한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를 수사, 기계적인 균형도 맞추지 않는 검·경 • [논평] 20만 명을 동원해 입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민주당, 선동과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다 • 공공부문 콜센터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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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