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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1일 (금)
▪ 학생의 교사 성희롱 2배 급증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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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홍철호(洪哲鎬)
【정치】
(2018.09.23. 13:25)  █
◈ 학생의 교사 성희롱 2배 급증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다가오는‘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 교권침해현황을 특별 점검한 결과, 최근 4년새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성희롱이 2배 이상 급증했고 폭행과 학부모 교권침해건수 또한 각각 63%, 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국회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다가오는‘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 교권침해현황을 특별 점검한 결과, 최근 4년새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성희롱이 2배 이상 급증했고 폭행과 학부모 교권침해건수 또한 각각 63%, 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교육부 제출)에 따르면, 학부모 또는 학생에 의한 폭행, 폭언, 욕설, 성희롱 및 수업방해 등의 교권침해건수는 ‘13년 5562건, ‘14년 4009건, ‘15년 3458건, ‘16년 2616건, ‘17년 2566건 등 최근 5년간 총 1만 8211건에 달했다.
 
5년간의 통계를 교권침해 유형별로 보면, 「폭언 및 욕설」이 전체(1만 8211건)의 61.8%인 1만 1255건을 차치해 가장 많았으며, 「수업방해(3426건, 18.8%)」, 「기타(2127건, 11.7%)」, 「교사 성희롱(502건, 2.8%)」,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456건, 2.5%)」, 「폭행(445건, 2.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에 발생한 교사 성희롱 건수(141건)는 ‘13년(62건) 대비 최근 4년새 2.3배 급증했으며, 폭행건수(116건) 또한 ‘13년(71건) 대비 63.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건수도 지난해 기준 119건으로 ‘13년(69건) 대비 72.5% 늘어났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교권침해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지역(495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서울(463건), 강원(229건), 대전(166건), 광주(163건), 부산(140건), 경남(134건), 인천(117건), 대구(110건), 충남(108건) 등 순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교권침해를 유발한 학생․학부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등 교육당국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권을 철저히 보호‧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1 - 최근 5년간 연도 및 유형별 교권침해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표2 - 최근 5년간 연도 및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10-학생의 교사 성희롱 2배 급증.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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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