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1일 (금)
▪ 극우단체의 국회 홈페이지 매크로 사용정황 확인, 추가 고발키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이재정(李在汀)
【정치】
(2018.09.23. 13:25)  █
◈ 극우단체의 국회 홈페이지 매크로 사용정황 확인, 추가 고발키로
극우단체에 의한 매크로 불법사용 행위에 대해 추가고발 예정- 【이재정, 박주민 (국회의원)】
-이재정·박주민 의원 발의 법안에서 보수단체의 매크로 사용 정황 뚜렷이 나타나-
-입법의견건수의 90%가 5회 이상 의견을 작성한 동일인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의견 작성건수의 78%가 등록마감 당일에 작성되기도!
극우단체에 의한 매크로 불법사용 행위에 대해 추가고발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박주민 의원은 국회 사무처가 제출한 입법예고시스템 의견등록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사모·일베 등 극우단체의 국회 홈페이지에 대한 매크로 사용정황이 뚜렷하게 밝혀진 정황을 확인해 지난 2월 당의 고발과 별도로 추가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박사모 등의 매크로 사용의혹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음
 
국회 홈페이지 입법예고시스템에서는 국회의원의 발의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의견등록 게시판을 운영 중에 있으나, 그간 특정 법안에 대해 절대적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편향된 의견등록이 문제가 된 바 있다.
※ 국회 사무처는 위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고자 17년 6월 14일부터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의 의견제출 방식 개선하여 동일 법안에 대해 1인 1회로 제한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수정·보완이 가능토록 함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의견이 등록된 법안을 살펴본 결과, 매크로 사용이 없이는 불가능한 의견작성 행위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런 불법행위는 그간 알려진 대로 박사모, 일베 등 극우단체들의 매크로 사용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의 경우 15일의 의견등록기간동안(16.12.21~17.1.4) 총 22만 1천 518건의 의견이 작성됐으며, 이중 마감전일과 당일 이틀간 총 14만 5천 732건이 작성(전체 등록의견의 65%)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동일인이 5회 이상 의견을 작성한 중복등록건수는 총 20만 9천 524건으로 나타나 전체등록의견의 94%가 중복 의견이었으며, 중복의견 작성자는 2천 221명으로 중복의견 작성자 1인당 작성건수는 94.3건이었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0일의 의견등록기간동안(17.1.9~1.18) 총 10만 2천 31건의 의견이 작성, 이중 마감전일과 당일 이틀간 9만 5천 8건이(전체 등록의견의 93%)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정 의원 법안의 경우 마감 당일에만 7만 6천 734건의 의견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매크로 사용정황을 보다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중복의견 작성 건수는 총 9만 8천 599건으로 전체등록의견의 96%가 중복의견이었으며, 중복의견 작성자는 969명으로 1인당 평균 작성건수는 101.8건에 달했다.
 
또한 위 두 법안에 동일하게 중복의견을 작성한 작성자는 452명에 달해 매크로 사용정황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 표 - 이재정·박주민 의원 발의법률에 대한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등록 현황 (17.1.18 기준)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박주민 의원은 “매크로 작업의 원천은 박사모와 일베 등 극우단체, 그리고 그들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한 일부 정치권임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한다”고 하였으며,
 
“연일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홈페이지는 물론 각종 포털에서 수십, 수백만 건씩 실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극우단체들의 매크로 공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하며, 이러한 정치공작에 대한 특검부터 선행되어야 마땅할 것”이라 밝혔다.
 
※ 참고자료 (극우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의견등록 관련 게시물)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11-극우단체의 국회 홈페이지 매크로 사용정황 확인, 추가 고발키로.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재정(李在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도서지역 교통편의 개선 노력
• 극우단체의 국회 홈페이지 매크로 사용정황 확인, 추가 고발키로
• 학생의 교사 성희롱 2배 급증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