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정태옥 대변인 경제논평-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풍차를 향하여 돌진하는 돈키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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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11일 (금)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예방 주요 내용
▫ 제34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이정원 후보(충남 천안시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
▫ 구관서 충북 보은군수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
▫ [논평]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께 여당다운 모습 기대한다
▫ [논평] 가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은수미 후보가 되기로 한 것인가
▫ 5.18 계엄군 성폭행 진상조사 대상 포함
▫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축산 진흥에 관한 특별법 추진
▫ 2017 北 유인납치 후 억류 중인 최송민씨 가족 청원서 및 사건 개요
▫ 미세먼지 측정기기 성능 검증을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싱글맘,싱글대디 위한 의정활동 약속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드루킹 특검 요구/MB국정원 권양숙 여사 불법 사찰/전두환 국방부, 5.18 왜곡 주도
▫ 지방선거 문화 공약 발표
▫ [논평] 자유한국당에게 남은 최후의 말, 트럼프도 종북
▫ 제2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모두발언
▫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 당선인사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
▫ 추미애 대표, 대전시당 필승전진대회 인사말
▫ 추미애 대표, 울산시당 필승전진대회 인사말
▫ 국회 정각회 봉축 점등식 참석
▫ [6.13지방선거 공약발표] 서민,중산충,노동자 공약 (1탄)
▪ [정태옥 대변인 경제논평-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풍차를 향하여 돌진하는 돈키호테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성역 없는 특검을 수용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미국인 억류자 석방을 바라보며 국가의 존재이유를 생각하게 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선거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외교적 신뢰와 국익이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또 드러난 거짓말, 김경수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말인가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6.12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
▫ [장제원 수석대변인 긴급 성명]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무기한 노숙단식 중단 관련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경북 필승결의대회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브리핑] 김성태 원내대표 관련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대구 필승결의대회 주요내용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땜질처방에 서민 경제 피멍들고 있다.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일자리 정책 자화자찬한 문재인 정부, 구직 청년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가 진정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작은 개미구멍이 둑 무너트려선 안 돼. 북한 유해사이트 차단 해제 우려스럽다.
▫ 제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제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부는 마지막까지 한국지엠 군산 공장 해법에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 도서지역 교통편의 개선 노력
▫ 극우단체의 국회 홈페이지 매크로 사용정황 확인, 추가 고발키로
▫ 학생의 교사 성희롱 2배 급증
▫ 전문가 좌담회 평화협정과 유엔군사령부의 관계문제 - 군사분계선 관할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군산공장 배제된 엉터리 GM회생안, 군산공장 활용방안, 전북경제 활성화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 국내입양률 53.9% 불과 15년(64.6%) 대비 10.7% 감소
▫ 문재인 정부 토지국유화 위한 토지공개념 개헌 포기해야
▫ 4차 산업혁명 촉진 위한 규제개혁 입법방안 토론회 개최
▫ 유기동물 의무보호기간 15일로 연장될 듯
▫ 드루킹 청탁변호사, 노무현 탄핵가결 두고 국회 필요없는 기관
▫ 노답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전면 개편해야
▫ 5.18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 포함시킨다
▫ [브리핑] 최석 대변인, 북미정상회담 일정 확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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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25) █
◈ [정태옥 대변인 경제논평-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풍차를 향하여 돌진하는 돈키호테
기사도(騎士道) 소설에 너무나 심취한 돈키호테! 【자유한국당 (정당)】

기사도(騎士道) 소설에 너무나 심취한 돈키호테!

실제는 시골뜨기 소녀인 둘시네아 공주를 사모하며, 비쩍마른 로시난테를 타고, 거인으로 착각한 풍차를 향하여 호기롭게 돌진한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찮은 법, 풍차 날개에 떠받치어 허공에 떠올라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다.

문재인 정부가 기세 좋게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돈키호테만큼이나 현실에 내동댕이쳐지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공사로 달려가 선언한 “올해(2017년) 당장 비정규직 1만 명 정규직화”의 지금 실적은 겨우 12%다.

문제점 세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추진 자체가 안 되고 있다. 361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의하면 지난 1년간 비정규직 77.9%는 여전히 그대로다.

정부세금으로 대통령이 서슬 퍼렇게 독려하는 공공기관이 이정도인데 민간기업의 정규직화 실적은 더 형편없을 것이다. 시장 기능에 역행하는데 잘 될 리가 없다.

둘째, 공공기관의 경우 무기계약직이 48.3%, 파견 용역 등이 12.1% 증가했다.

즉, 비정규직은 좀 줄었지만 고용의 질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정규직화하지 못한 상당수의 비정규직은 해고되고 있다. 피눈물나는 이야기다.

셋째, 똑같은 일을 두고 민간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그대로인데, 마침 대통령이 다녀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정규직되어 봉급오르고 정년보장 받는 것이 과연 정의(正義)로울까 하는 본질적 질문은 오히려 사치스럽다.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의 과보호는 풀고 비정규직의 보호는 강화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차별해소만이 비정규직 해소책이다.

돈키호테도 결국에는 고향에 돌아오고 현실을 깨닫는다.

문재인 정부도 현실과 시장에 바탕한 정책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2018. 5.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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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정태옥 대변인 경제논평-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풍차를 향하여 돌진하는 돈키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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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 공약발표] 서민,중산충,노동자 공약 (1탄) • [정태옥 대변인 경제논평-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풍차를 향하여 돌진하는 돈키호테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성역 없는 특검을 수용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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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