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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1일 (금)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땜질처방에 서민 경제 피멍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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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3:25)  █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땜질처방에 서민 경제 피멍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민생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건들지도 못하고 땜질처방에 급급한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정당)】
문재인 정부의 민생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건들지도 못하고 땜질처방에 급급한 모습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진침대 방사선 검출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표가 오락가락했다. 국민들은 안전하냐고 묻고 계신데, 원안위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침대 사용을 줄이라”는 뚱딴지같은 답변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굳이 쓰겠다면 시트를 더 깔라고 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지난 살충제 계란파동 때의 안전 논란이 떠오를 뿐이다.
 
GM 사태도 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우려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래형 자동차의 신차배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GM 본사의 한국 공장 이익 빼기 우려도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다. GM 아태본부(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이전과 부품 구매 확대 역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지 않은 상태이다. 확실한 것은 국민혈세가 긴급수혈 된다는 점이다.
 
경제위기 조짐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가 여전히 심각하고, 수출은 반도체만 호황이다. 심각한 실업문제와 자영업자들의 휴·폐업 확산 추세 등 서민들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현실의 벽이 막막한 상황이다.
 
이런 때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은 경제성과를 자화자찬했다고 한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에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여전히 강고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금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다. 서민의 삶을 더 힘들고 팍팍하게 하는 문재인 정부의 ‘강고한 힘’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미몽(迷夢)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조속히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18.  5.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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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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