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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공동대표
제34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한다.
미·북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이 회담에서 과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구체적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한반도의 운명 달려있다.
PVID라는 목표를 단시간 내에 일괄타결하자는 미국과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하자는 북한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을 두 번 만나면서 상호간의 어떻게 거리를 좁혔는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싱가포르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발표할지,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싱가포르회담은 불확실하지만 미국과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확실하다. PVID의 시한을 정하고 북한의 핵무기·핵물질·핵기술의 폐기 방법을 확정하고 검증과 사찰의 방법을 확실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대북제재‧압박의 완화 그리고 경제지원 등은 확실한 비핵화 약속이 행동으로 실천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완벽하게 공조하고 조율해야 한다.
지난 9일 의총에서 “드루킹 특검은 성역 없는 특검이 돼야 한다. 이 특검은 김경수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은폐 조작을 일삼아온 검찰과 경찰까지 수사대상이 돼야한다”고 한 말을 두고 민주당이 저의 이 말이 대선불복이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한다고 했다.
그 직후에 또 양념폭탄을 맞았다.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대선불복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과 하는 짓이 똑같다. 김경수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드루킹과 함께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와 질서를 훼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이 일을 알고 있었는지 보고받았는지 지시나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특검이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대선불복이라니, 도대체 누가 대선에 불복한다는 말인가. 저는 단 한 번도 대선에 불복한다는 말이나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행위에 대해 성역 없는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자고 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스스로 대선불복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들은 앞으로 민주주의니 정의니 공정이니 이런 말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올해 초 전교조는 교육부에 노조전임자 33명의 휴직허가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전임자 허용이 불법이라면서 거부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10개 지역 서울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경남 부산의 10개 지역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두 달이 지난 4월 11일에 이들 교육감에게 전임자 휴직허가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들은 교육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교원의 휴직 관련 사무는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노조의 전임휴직을 허가할지 결정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의 권한이고 해당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4월 27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공문이었다.
교육부가 정한 시간은 지났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교육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교조가 적반하장으로 전임자를 허용하지 않는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는 1심과 2심에서 불법이 인정됐고 현재 2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명백한 위법사항인 전교조 전임자 허용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각 관련자를 처벌하고 해당 교육감을 고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박주선 공동대표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여권 스스로의 판단과 국민적인 동의 앞에서 저희들도 맘이 설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북·미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결정되지 않아서 또 북·미회담의 의제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말의 불안한 보도가 있어서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 그러나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확정됐다는 소리에 안도를 한다.
그동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결과를 놓고 김정은 위원장은 만족할 만한 회담이었다고 자평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에 대한 칭송을 넘어서 김정은과의 만남은 세계평화를 위한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둥을 비추어보아, 그리고 미국인 인질을 석방하는 등 전조와 징조가 상당히 성공적인 무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 저희들은 큰 희망을 갖고 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서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또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과의 입장을 완벽하게 하나로 조율해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방치를 넘어서 내던져버렸던 민생문제에 문재인정부가 나서주길 간절히 촉구하고 희망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11-제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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