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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8일 (금)
▪ [논평]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를 해임하고, 한미동맹 흔드는 세력에 단호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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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33)  █
◈ [논평]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를 해임하고, 한미동맹 흔드는 세력에 단호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문정인 대통령의 문정인 외교ㆍ안보특보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을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는 망언을 했다. 【바른미래당 (정당)】
문정인 대통령의 문정인 외교ㆍ안보특보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을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는 망언을 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이다. 문정인 특보는 김정은의 특보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보인가?
 
특히 문 특보는 당시 인터뷰에서 국가안보 근간인 한미동맹을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라고 폄하했으며, 다자안보협력체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말 북한이 꼭 듣고 싶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다.
 
문정인 특보의 이 같은 망언은 상습적이다. 지난달 30일에도 미 언론 기고문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민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발언을 해 한미동맹 약화를 시도했었다.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의 망언을 단지 개인의견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청와대는 이를 왜 두고 보는가? 의도적 묵인으로 청와대의 속마음을 대변하도록 놔두는 것인가?
 
문 후보의 망언에 미국 측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미 국무부 대변인은 문 특보의 이번 망언에 대해 한미동맹은 역내 안정과 안전에 핵심이라며, 미국은 동맹의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던 한미동맹의 틀을 흔드는 중대 사건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연이은 망언으로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문정인 특보에 대해 대통령의 확실하고도 즉각적인 해임조치와 함께 현 청와대 외교ㆍ안보라인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견고하게 지켜온 한미동맹 관계를 흔드는 세력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길 바란다.
 
2018. 5. 18.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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