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 점검 토론회 개최 시의적절한 주제와 생산적인 토론으로, 많은 호응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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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9월 6일 (목)

▫ ‘평양남북정상회담, 납북자 송환 촉구’ 긴급 정책 토론회 개최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03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조선3사 갑질격파 결의대회 개최
▫ 정의당, 청년 노회찬 육성을 위해 교육 사업 실시
▫ 김관영, “민간의 역동성 넘치는 경제를 만들어야”
▫ 직능단체(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정책간담회 인사말
▫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 공동 개최
▫ 난민법 폐지 대국민 정책토론회 개최
▫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지원 가능해져!
▫ 올해 7월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 가산동아파트 이미 5년전 균열다수발생…지질조사 생략 드러나
▫ 7천만원 벤츠 소유자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 아파트 부정청약방지법 발의
▫ 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최소면적기준 완화 추진
▫ 가산동 땅꺼짐 오피스텔 공사 지질조사 안 거쳤다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배우자 소유 상가, ‘갑질계약’
▫ 서민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제10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이해찬 당대표, 국가경제자문회의 김진표 의장,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인사말
▫ 이해찬 당대표,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예방 인사말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2018 국민미래포럼 주요내용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03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조선3사 갑질격파 결의대회 개최
▫ 정의당, 청년 노회찬 육성을 위해 교육 사업 실시
▫ 성과 부풀리기 급급,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79개소만 정식개소
▫ 아동수당 전체지급 발의! 아동의 권리 지킨다!!
▫ 수소 산업 육성 「수소연료법」 제정 공청회 개최
▫ 5.18과 여성성폭력 토론회 개최
▫ 일·육아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일터의 상징적 의미 담은 가족친화 국회법 발의
▪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 점검 토론회 개최 시의적절한 주제와 생산적인 토론으로, 많은 호응얻어
▫ 구례서 농산촌 소멸 위기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 [브리핑] 최경환 원내대변인, 민주평화당 제22차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 [논평] 김정현 대변인, 궁중족발 사건 선고에 대해
▫ 헌재 심리기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제사건 계속해 증가… 10년 전보다 4.7배 이상 증가
▫ 학대와 성범죄로 위협받는 우리 아이들, 특단의 대책강구 시급
▫ 안전못한 경찰관서, 경찰관서 10개 중 6개는 20년 이상 노후청사
▫ 평양남북정상회담, 납북자 송환 촉구를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 개최
▫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 대우건설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법정기관 지질·흙막이공법 조사 안 받은 것 사실
▫ 교육정책 및 현안 간담회 개최
▫ 네이버, 700만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책임 다해야
▫ 경마장 레저세 상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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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추경호(秋慶鎬)

【정치】(행사)	(2018.09.23. 14:53) █
◈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 점검 토론회 개최 시의적절한 주제와 생산적인 토론으로, 많은 호응얻어
재정정책 전문가 총출동해, 문재인정부의 재정정책 집중 토론 【추경호 (국회의원)】

재정정책 전문가 총출동해, 문재인정부의 재정정책 집중 토론

토론 발제자‧토론자,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국가주도의 정부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재정지출 만능주의｣’라고 강력 비판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미래세대 부담 등 문제 강력 제기

추 의원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문 정부의 인식,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며 심각한 수준”

“지금은 세금을 펑펑 쓸 때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서 알뜰히 쓰며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할 때”

“세수여건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 부담과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문재인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무리한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군)과 공동으로 주최해 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물론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재정정책과 관련한 학계․언론계 등의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토론회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 정부의 재정지출을 ‘국가주도의 정부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재정지출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세대간의 심각한 불공평성을 강조했으며,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로 국가재정 투입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시스템혁신주도 성장과 인적자본주도 성장이 결합된 생산성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적자의 심화는 경제위기 등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요긴한 정책수단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선택”임을 강조하며, 국가부채의 증가는 세대간의 형평성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세대간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복지 구조조정 추진 등 시대변화에 맞춘 정부지출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도영 조사관은 최근 우리나라의 부채수준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추 의원은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세금을 펑펑 쓸 때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서 알뜰히 쓰며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수여건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 부담과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 첨부 : ｢문재인 정부 재정운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사진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06-문재인 정부 재정정책 점검 토론회 개최 시의적절한 주제와 생산적인 토론으로, 많은 호응얻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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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문재인 정부 재정정책 점검 토론회 개최 시의적절한 주제와 생산적인 토론으로, 많은 호응얻어

◦ 국회(國會) ◦ 추경호(秋慶鎬)

【정치】(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일·육아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일터의 상징적 의미 담은 가족친화 국회법 발의 •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 점검 토론회 개최 시의적절한 주제와 생산적인 토론으로, 많은 호응얻어 • 구례서 농산촌 소멸 위기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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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