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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9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남도청 도정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서 경남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내도록 잘 이끌어주신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님과 각 지역위원장님들 대단히 고맙다. 그리고 축하의 말씀도 드린다. 경남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7군데 기초자치단체장을 승리한 아주 좋은 성과를 냈다. 아마 경남에서 이렇게 우리당이 좋은 성과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저 자신이 경남도지사 사무실에서 차를 한잔 얻어먹은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 험지에서 당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여러분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책임감이 또,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연수활동이라던가, 중앙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더욱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사실 경남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메카로 국가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주력산업들이 침체를 겪어서, 고용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실제로 지역 총생산에서 40%를 차지하는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살려나가느냐가 중요한 일일 것이다. 지난번에 지사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스마트 팩토리로 혁신을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따 말씀하실 적에 한번 좋은 성공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올해는 예산이 비교적 예년보다 증가율이 높다. 9.7% 증가율로 편성을 했고, R&D 예산도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라는 사업을 할 적에 R&D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이제 서부경남의 KTX 조기착공에 지사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중앙당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계류시켜 놨는데, 이것을 금년에 통과시켜서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일괄해서 이제 이양하는 법안을 올해 중에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분권을 더 넓혀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남에 혁신도시가 와 있는데, 미처 이제 120개 정도의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쪽으로 더 와야 되는데, 아직 검토 중에 있다. 정부하고 더 검토를 해서 이 지역에 맞는 어떤 공공기관이 오는 게 좋은지 검토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이제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1년 3~4개월 정도 정부를 운영했는데,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는 기간이라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에서 좋은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서 혁신을 해나가면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영세기업들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아마 금년 연말, 내년 초쯤 지나가야 비로소 조금씩 이제 개선의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는데,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다음 주에는 대통령님이 평양을 방문하셔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시게 되는데,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서는 남북관계가 경제교류 협력 쪽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남북관계의 경제교류 협력 또한 아마 우리의 어려운 경제를 헤쳐 나가는데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저도 수행을 해서 가능한 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경제교류협력이 더 활발하게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지난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정부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던 김경수 후보가 당당히 지금 경남도지사가 되셔서 앉아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일처럼 기쁘다. 정말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제조업 혁신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 경제혁신추진위원회도 만드셨고, 또 경제도지사 직도 신설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또 여당차원에서 제조업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필요하신 바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했으면 좋겠다. 현안에 대한 말씀도 하나 드리겠다. 내일이 법의 날이다.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미 바른미래당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도 법관에 대한 탄핵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전원이 의견을 모아서 국정조사와 법관 탄핵, 그리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뜻을 모아서 사법농단과 관련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를 위해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설훈 최고위원 고향에 와서 정책협의회를 하니 감회가 새롭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제가 좋은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이 지방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혁신도시사업을 꼽는다. 이 사업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즌2를 기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혁신도시가 전국 각 지역에서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남에는 진주혁신도시가 있다. 진주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아마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만 해도 4천 명 정도가 되고 인구증가도 1만7천 명 정도된 것으로 안다. 이러면 고용률도 올라가고 각종 경제지표도 좋아지게 된다.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도 이야기했듯이 나머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혁신도시 사업이 좀 더 진전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경남에는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이 4곳으로 지정돼 있다. 창원, 진해와 통영, 거제, 고성인데 그만큼 경제위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 상황을 돌파하는데도 진주혁신도시를 좀 더 발전시켜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기업들도 혁신도시 쪽으로 올수 있다고 하면 그 효과로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이런 혁신도시를 새롭게 성장시키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주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조금 더 개선해서 이곳에 와있는 기관 관계자들이 진주에서 눌러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그렇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사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자족 기능도 자연스럽게 강화 될 것이고 고급 일자리도 창출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진주혁신도시는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이 더 입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규모의 경제라는 말도 있듯이 혁신도시의 규모를 키워내면 그 발전이 경남 전체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혁신도시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제2차 이주 계획을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당이 준비를 단단히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진주 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경남의 고용과 산업위기를 돌파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2-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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