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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2일 (수)
▪ 제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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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4:59)  █
◈ 제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9월 18일~20일까지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제시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고 대화분위기 조성에 나서야할 것이다. 【바른미래당 (정당)】
(2018.09.12./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9월 18일~20일까지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제시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고 대화분위기 조성에 나서야할 것이다.
 
저는 남북회담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의 동행제안을 사양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만큼 대통령은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를 수행하여 보여주기식 외교를 펼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당리당략을 거둬달라”고 말하며 국회와 여·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장을 비롯해 야당대표들이 민족사적 대의를 중시하는 충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당리당략이라는 말은 서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대통령이 쓸 품격있는 언어는 아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원수로서 국격과 국민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품격있는 언어를 사용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정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보냈다. 그제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비준동의안은 남북정상회담 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다. 국회의장과 함께 여당 원내대표도 동의한 사안을 정부가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회무시, 오만과 독선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다. 비준동의안에 제시된 예산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을 제시한데 그쳐 전체비용은 감춰지고 있다. 어차피 비준동의를 받아서 남북정상회담에 갈 것도 아닌 것을 잘 아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의하면 8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3천명 증가한데 그쳤다. 7월에 5천명 증가한데 그쳐서 소위 고용쇼크가 왔는데 이번에는 2천명이나 감소했다. 청년실업률은 10.0%로 전년동월대비 0.6% 상승했다. 오늘 아침 어떤 교수의 칼럼에 의하면, “소득주도성장은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가에게나 맞는 정책이다.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를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부터 살려서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는데 앞장서기 바란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비판하는 바른정치를 하고 싶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정쟁을 야기하지 말아주기를 당부한다. 경제정책을 바꿔서 서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바란다. 매일 정부를 비판만 하지 않게 칭찬할 것을 만들어주는 정부를 보고싶다.
 
(추가발언)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정책연구원장에 오세정 의원을 임명했다. 오세정 의원은 국민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신 바 있다. 아직까지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원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오세정 원장께서 두 연구원을 통합해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해줄 것이라 믿는다.
 
당대표 특보단장에 정문헌 전 국회의원, 전 바른정당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정문헌 전 총장은 양당 통합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을 통합하는 데 큰 역할을 했었던 분으로 앞으로 대표를 도와서 당의 통합개혁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당무감사위원장에 주대환 현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임명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9명의 당무감사위원 중 과반수는 당외인사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최고위원회는 위원장도 당외인사 구성해 당무감사에 엄정성, 중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주대환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을 역임, 마산 지역에서 국회의원 출마도 여러 번 했다. 재야에서 상당히 신망이 높으신 분이다. 앞으로 당의 발전에 많은 기여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2-제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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