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되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을 중단하고, 공급에 앞서 분양원가공개 등 분양 3법법을 먼저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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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정부는 고용대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되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을 중단하고, 공급에 앞서 분양원가공개 등 분양 3법법을 먼저 처리하라
▫ 제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브리핑] 제5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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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4:59) █
◈ [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되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을 중단하고, 공급에 앞서 분양원가공개 등 분양 3법법을 먼저 처리하라
정부가 조만간 강남발 집값폭등에 대해서 세제, 금융,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민주평화당 (정당)】

정부가 조만간 강남발 집값폭등에 대해서 세제, 금융,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우선, 정부의 보유세강화방안은 방향은 옳다. 하지만 보유세강화와 동시에 세금을 피해갈 구멍을 막아야 한다.

다주택 임대업자 세금혜택은 다주택을 권장하는 명백한 구멍이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신규매입자에 한해서 대출제한을 두겠다는 터무니없이 미흡한 대책만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혜택의 이유로 들고 있는 세원투명성도 세입자보호도 다주택 임대업 등록과는 무관하고, 다주택 임대업자에게 혜택을 줄 아무런 이유가 남아있지 않다.

세금감면중단이 형벌도 아니고 소급적용이 안되느니 운운하는 것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정부의 약속이 있었으니 혜택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지금까지 정부의 약속위반이나 공약위반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판이다.

당장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모든 세금혜택을 중단하라.

공급확대는 주택보급률이 100%에 이르고 자가보유율을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이 되기 어렵고, 오히려 인근땅값만 올리는 결과가 되고 만다.

이미 참여정부때부터 실패한 정책이다.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공급확대는 오히려 집값인상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를 도입한 후 공급확대를 거론하라.

용산미군기지와 코레일부지에 서민형 공공임대주택 수십만호를 지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주거안정과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정부가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해버려서 공공임대재고는 늘어나지 않고 일부 사람에게만 크나큰 혜택을 안기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제도는 당장 폐기해야 맞다.

공공임대주택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이 조성한 부지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훼손하거나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만들어낸 공공부지를 민간건설사에 분양하거나 개인분양 아파트위주로 개발하는 것은 공공부지 조성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정부는 보유세를 선진국수준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올려가면서 어느 단계에서 거래세와 양도세를 조정해가는 방식으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지금부터 거래세 인하를 꺼내드는 것은 시장에 혼선을 줄 뿐이다.

민주평화당은 정부가 또 다시 집값잡기에 실패하고 결국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비상한 각오로 모든 지혜를 수렴해서 정확한 처방으로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주거안정을 이루기 바란다.

만약 정부여당이 아집에 사로잡히거나 토건족에 밀려서 잘못된 처방으로 집값잡기에 실패한다면 민주평화당은 가열찬 비판으로 책임을 묻겠다.

2018년 9월 12일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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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되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을 중단하고, 공급에 앞서 분양원가공개 등 분양 3법법을 먼저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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