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정책금융 역할 못하는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대출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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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2일 (월)

▫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어촌, 수산’ 기관명에서 빼라!
▫ 10월 셋째 주 의안접수현황
▫ 문희상 국회의장, 「훈민정음 복각 해례본·언해본 국회전시회」 개막식 참석
▫ 10월 셋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국가안보특별위원회 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 국회도서관, 「신한카드 아름人도서관」·「아이들과미래재단」과 지식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의료기기 영업사원, 하루 한 명꼴로 국립암센터 수술실에 드나들어
▫ [2018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
▫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10,230건 중 사망 및 장기적·영구적 손상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건 9%
▫ 5년 암 생존율 20년간 41.2% →70.7%로 증가
▫ 이산가족 신청자 13만명 중 1.6% 상봉
▫ 남북관계 개선불구 인도적 대북지원 중단 여전
▫ 강원도, 10년 연속 고혈압 진단율 1위
▫ 기업은행 전체 TCB 대출 10건 중 6건, 담보 요구했다
▫ 무역보험공사, 2014년 수입자보험 140억 손실 그 후 수입자보험 유명무실
▫ 내년 SW교육시행 중학교 2,677곳 중 1,337곳(50%)만 담당교사 있어
▫ 공영홈쇼핑의 국내제조·생산 제품 100% 판매 정책,FTA 및 BIT 위반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ISDS 피소 가능!
▫ 산단內 50인 미만 소기업 16년 대비 가동률 12.8% 급락! 2013년 이후, 36,145개 기업 산업단지 떠나가!
▫ 2017년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객 2억7천만명
▫ 신진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월급상납 일자리로 변질
▫ 개인워크아웃, 10명 중 4명은 감면율 10% 이하
▫ [2018년 국정감사] 대정지방경찰청
▫ 위기의 경남 경제 외면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코트라, 최근 5년간 K-MOVE사업 취업자 절반 가량 비정규직
▫ [2018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
▫ 금고은행과 1천 4백억 약정해놓고,1조 5천억 쓴 서울시
▫ 1조 3천억 원 투자한 간척농지… 재배 실패는 해마다 느는데 농어촌공사는 속수무책
▫ 한국은행, 9월말 기준으로 항공마일리지 5,900만 935마일 보유 연간 사용실적은 5% 내외
▫ [2018년 국정감사] 세종특별자치시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횟수 및 나이제한으로 실효성 떨어져
▫ 한전, 스마트미터 교체 후 관리체계 미흡
▫ 최근 6년간 대기업계열 A상사, 무역보험금 납부액 대비 6.4배 수령
▫ 대전시 노인교통사고 70% 증가 노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육은 감소!
▫ 서울시장 직권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170곳 해제... 주택공급 차질
▫ 서울시내 빈집 9만 4668여호... 강남 3구에만 10가구 중 3가구 몰려있어
▫ 서울시 소방차 못가는 지역 644개소로 전국 최다!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443건 발생... 916명 사상
▫ 따릉이 안전모 시범사업 두 달... 5개 중 1개 사라졌다
▫ 서울시내 자전거 사고로 매년 3800여명 죽거나 다쳐
▫ 서울 2018년 신축입주아파트 5억 폭등
▫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자질 및 역량 강화 필요 조사위원 중 내부직원 한명도 없어…객관성 및 신뢰성 제로!
▫ 10·20대 헌혈의 71.1% 차지, 그러나 감소 추세! 30대 이상 헌혈자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소외받는「여성암 사망률 1위 난소암」, 연구개발 강화 및 예방적·선제적 지원 대책 필요!
▫ 20대 적십자 회비 납부 4년간 71.4% 급감! 20대·30대 적십자회비 모금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2018년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 대전시 위원회 10곳 중 4곳 개점휴업
▫ 농어촌공사 지하댐, 30년 넘도록 안전점검도 없이 운영 중
▫ 예금보험공사, 파산 저축은행 공적자금 회수율 41.5%
▪ 정책금융 역할 못하는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대출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 한국,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FDI) 비율 OECD 꼴찌 수준 최근5년간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 553억 달러로 OECD 절반 수준
▫ 한국GM 사태, GM의 독단을 막을 견제장치 부족
▫ 숨조차 쉬기 힘든 9호선, 조속한 증차로 숨통 트이게 해야
▫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사라질 위기, 대책마련해야
▫ 서울 시내 기준 이상 동공(싱크홀) 349개소 발견, 전국 확대 조사 위한, 서울시 지원 및 정부 예산 필요
▫ 18년 6월 기준 서울시 내 빈집 2만 3천세 대 달해 주거난 해결 위해, 빈집 적극 활용해야
▫ 서울 정비구역 내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1만8,365동 달해, 안전조치 위한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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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최운열(崔運烈)

【정치】	(2018.11.06. 18:44) █
◈ 정책금융 역할 못하는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대출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산업은행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간접대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렌딩대출이 정책금융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운열 (국회의원)】

- 시설자금 비중 10% 미만, 대부분 단기 운전자금 지원에 그쳐

- 업력 5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5%에 불과, 업력 20년 이상 기업에 대출 집중(46.7%)

- 최운열 의원, “ 온렌딩대출은 정책금융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해, 간접대출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산업은행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간접대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렌딩대출이 정책금융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온렌딩 대출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단기 운전자금이나 업력이 20년 넘는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렌딩대출을 시작하던 2010년, 2011년도에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비중이 거의 5:5 였다. 특히 2011년도에는 시설자금의 비중이 55%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운전자금의 비중이 90%가 넘고 있다. 금년 6월말까지 온렌딩대출이 집행된 실적을 보면 운전자금의 비중이 93%에 이르고 있다.

또한 온렌딩대출이 창업기업보다는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말 까지 집행된 온렌딩대출 현황을 보면 업력 5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5.2%에 불과하다. 반면 2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에 대한 지원이 46.7%에 이르고 있다.

2015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은행 ․ 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에 의하면 창업 ․ 소기업 지원은 민간금융과 협업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온렌딩 방식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은 정책목표와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중은행이 사실상 위험을 모두 부담하고 온렌딩대출 대상 기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창업기업보다는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나 장기 시설자금보다는 단기 운전자금 대출에 치우치는 것이다.

온랜딩대출은 당초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최고 60%까지 신용위험의 일부를 분담하는 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2018년도 취급된 대출 중 신용위험분담 대상 대출 규모는 2억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시중은행이 모든 위험을 떠안고 대출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운열 의원은 “2009년 영업망을 갖추지 못한 정책금융공사가 출범하면서 도입한 온렌딩대출이 시중은행의 위험회피 성향 때문에 정책금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창업 ․ 중소기업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현재의 간접대출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2-정책금융 역할 못하는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대출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pdf

※ 원문보기

【연결】정책금융 역할 못하는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대출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 국회(國會) ◦ 최운열(崔運烈)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예금보험공사, 파산 저축은행 공적자금 회수율 41.5% • 정책금융 역할 못하는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대출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 한국,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FDI) 비율 OECD 꼴찌 수준 최근5년간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 553억 달러로 OECD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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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