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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2일 (월)
▪ 농어촌공사 지하댐, 30년 넘도록 안전점검도 없이 운영 중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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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완주(朴完柱)
【정치】
(2018.11.06. 18:44)  █
◈ 농어촌공사 지하댐, 30년 넘도록 안전점검도 없이 운영 중
1980년대 전국 5개소 지하댐 건설, 현재도 운영 중 【박완주 (국회의원)】
1980년대 전국 5개소 지하댐 건설, 현재도 운영 중
안전 기준도 없이 추가 건설 위해 70개소 세부 조사 중
박완주 의원, “대단히 위험한 행태, 추가건설 조사에 앞서 안전기준 확립 필요”
 
농어촌공사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는 지하댐을 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하댐 설치 현황’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가뭄이 발생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80년대에 전국 5곳에 지하댐을 건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1984년 경북 상주의 이안지하댐을 시작으로 1986년 포항, 충남 공주, 전북 정읍의 2개소 등 5개의 지하댐을 만들었고, 하루 117천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준공된 지 30년이 훌쩍 넘은 이들 지하댐의 안전점검은커녕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들 지하댐의 안전기준과 점검여부에 대한 박 의원의 자료요구에 농어촌공사는 ‘내진 등 안전점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왔다.
 
농어촌공사는 올해에 들어서야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댐 유지․관리 기술 개발’이라는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연구계획서는 현 지하댐의 취약성을 언급하면서 △ 노후화 및 관리 미흡에 따른 저류효과 감소 △ 명확한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 부재 △ 지하댐 차수벽의 누수 탐지, 보수․보강 기준 및 관련 기술 부족 △ 적합한 물수지 분석 기술 및 저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에 따른 적적용수공급 의사 결정 부재 등을 들고 있다.
이 연구용역은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지하댐 추가 건설을 위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작년 1월부터 후보지 472개 지구를 선정해 현장조사를 거쳐 올해 3월 70개 지구로 압축했고, 현재는 이들 지구에 대한 세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수립해 간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지하댐을 운영하면서 30년이 넘도록 안전기준 조차 설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하댐 추가건설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안전에 관한 명확한 기준 확립”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2-농어촌공사 지하댐, 30년 넘도록 안전점검도 없이 운영 중.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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