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서울시 소방차 못가는 지역 644개소로 전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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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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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2일 (월)

▫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어촌, 수산’ 기관명에서 빼라!
▫ 10월 셋째 주 의안접수현황
▫ 문희상 국회의장, 「훈민정음 복각 해례본·언해본 국회전시회」 개막식 참석
▫ 10월 셋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국가안보특별위원회 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 국회도서관, 「신한카드 아름人도서관」·「아이들과미래재단」과 지식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의료기기 영업사원, 하루 한 명꼴로 국립암센터 수술실에 드나들어
▫ [2018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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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암 생존율 20년간 41.2% →70.7%로 증가
▫ 이산가족 신청자 13만명 중 1.6% 상봉
▫ 남북관계 개선불구 인도적 대북지원 중단 여전
▫ 강원도, 10년 연속 고혈압 진단율 1위
▫ 기업은행 전체 TCB 대출 10건 중 6건, 담보 요구했다
▫ 무역보험공사, 2014년 수입자보험 140억 손실 그 후 수입자보험 유명무실
▫ 내년 SW교육시행 중학교 2,677곳 중 1,337곳(50%)만 담당교사 있어
▫ 공영홈쇼핑의 국내제조·생산 제품 100% 판매 정책,FTA 및 BIT 위반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ISDS 피소 가능!
▫ 산단內 50인 미만 소기업 16년 대비 가동률 12.8% 급락! 2013년 이후, 36,145개 기업 산업단지 떠나가!
▫ 2017년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객 2억7천만명
▫ 신진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월급상납 일자리로 변질
▫ 개인워크아웃, 10명 중 4명은 감면율 10% 이하
▫ [2018년 국정감사] 대정지방경찰청
▫ 위기의 경남 경제 외면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코트라, 최근 5년간 K-MOVE사업 취업자 절반 가량 비정규직
▫ [2018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
▫ 금고은행과 1천 4백억 약정해놓고,1조 5천억 쓴 서울시
▫ 1조 3천억 원 투자한 간척농지… 재배 실패는 해마다 느는데 농어촌공사는 속수무책
▫ 한국은행, 9월말 기준으로 항공마일리지 5,900만 935마일 보유 연간 사용실적은 5% 내외
▫ [2018년 국정감사] 세종특별자치시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횟수 및 나이제한으로 실효성 떨어져
▫ 한전, 스마트미터 교체 후 관리체계 미흡
▫ 최근 6년간 대기업계열 A상사, 무역보험금 납부액 대비 6.4배 수령
▫ 대전시 노인교통사고 70% 증가 노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육은 감소!
▫ 서울시장 직권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170곳 해제... 주택공급 차질
▫ 서울시내 빈집 9만 4668여호... 강남 3구에만 10가구 중 3가구 몰려있어
▪ 서울시 소방차 못가는 지역 644개소로 전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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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릉이 안전모 시범사업 두 달... 5개 중 1개 사라졌다
▫ 서울시내 자전거 사고로 매년 3800여명 죽거나 다쳐
▫ 서울 2018년 신축입주아파트 5억 폭등
▫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자질 및 역량 강화 필요 조사위원 중 내부직원 한명도 없어…객관성 및 신뢰성 제로!
▫ 10·20대 헌혈의 71.1% 차지, 그러나 감소 추세! 30대 이상 헌혈자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소외받는「여성암 사망률 1위 난소암」, 연구개발 강화 및 예방적·선제적 지원 대책 필요!
▫ 20대 적십자 회비 납부 4년간 71.4% 급감! 20대·30대 적십자회비 모금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2018년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 대전시 위원회 10곳 중 4곳 개점휴업
▫ 농어촌공사 지하댐, 30년 넘도록 안전점검도 없이 운영 중
▫ 예금보험공사, 파산 저축은행 공적자금 회수율 41.5%
▫ 정책금융 역할 못하는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대출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 한국,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FDI) 비율 OECD 꼴찌 수준 최근5년간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 553억 달러로 OECD 절반 수준
▫ 한국GM 사태, GM의 독단을 막을 견제장치 부족
▫ 숨조차 쉬기 힘든 9호선, 조속한 증차로 숨통 트이게 해야
▫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사라질 위기, 대책마련해야
▫ 서울 시내 기준 이상 동공(싱크홀) 349개소 발견, 전국 확대 조사 위한, 서울시 지원 및 정부 예산 필요
▫ 18년 6월 기준 서울시 내 빈집 2만 3천세 대 달해 주거난 해결 위해, 빈집 적극 활용해야
▫ 서울 정비구역 내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1만8,365동 달해, 안전조치 위한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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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영일(尹英壹)

【정치】	(2018.11.06. 18:44) █
◈ 서울시 소방차 못가는 지역 644개소로 전국 최다!
시설 설치는 14개소로 설치율 26.9% 최하위 【윤영일 (국회의원)】

- 서울시 소방차 진입불가, 곤란 지역 전국 1,356개소 중 644개로 최다

- 구간길이 188km, 비상소화장치 비율은 58.4%

- 강서구, 진입곤란ㆍ불가 52개소로 가장 많은 반면 비상소화장치

시설 설치는 14개소로 설치율 26.9% 최하위

서울시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 644개소에 달해 비상소화장치 확대 등 화재예방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ㆍ완도ㆍ진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이 410개소, 진입불가 지역이 234개소로 총 644곳이며 구간 총 길이는 188km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356개 중 47.5%에 해당하는 수치다.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이상인 장소 또는 상습주차로 인하여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지역이다.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의 경우 도로 폭 2m 이하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이다. 다만 서울시는 폭이 2.5m인 중형펌프 차량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 진입곤란, 불가 지역에 비상소화장치 평균 설치율은 58.4% 수준이다. 그러나 강서구의 경우 진입곤란, 불가 지역이 52개소(1만 2674m)로 가장 많지만 소방차를 대신할 비상소화장치가 14구간 26.9%만 설치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소화장치의 설치주체는 시.도지사이며 설치대상은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 및 화재경계지구로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다.

윤영일 의원은 “골든타임이 중요한 화재사건에서 소방관들의 접근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 면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곳이 많아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설치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었으나 작년 12월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끝.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2-서울시 소방차 못가는 지역 644개소로 전국 최다!.pdf

※ 원문보기

【연결】서울시 소방차 못가는 지역 644개소로 전국 최다!

◦ 국회(國會) ◦ 윤영일(尹英壹)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서울시내 빈집 9만 4668여호... 강남 3구에만 10가구 중 3가구 몰려있어 • 서울시 소방차 못가는 지역 644개소로 전국 최다!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443건 발생... 916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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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