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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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4월
	4월 4일 (목)

▫ 제40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관련 긴급 현장방문
▫ 해외파견 정의 신설로 국외 업무재해 정당한 보상 추진
▫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로 명칭 바꿔야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전주시 선정 쾌거
▫ 천안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정 환영
▫ '경기장 내 선거운동 처벌' 『공직선거법』개정안 발의
▫ 산불 재앙, ‘준비상사태’ 수준으로 대비해야
▫ 정부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책 마련하고 정책관리 나서야
▫ 평화방송 인터뷰
▫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선정
▫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경제 위한 최소한의 조치 조속 처리 촉구
▫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아이돌보미 관련 여성가족부 관리감독 소홀 질타 및 제도개선
▫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청신호
▫ 국가인권위 법원의견제출 3건 불과
▫ 탈북난민3명 중국 추방, 강제북송 예상
▫ 교육시설개선 및 재난안전 국비 21억1천9백만원 확보
▫ 난임시술 건보적용 지원 횟수 확대 및 연령 제한 폐지
▫ 국가식품클러스터 상품전과 토론회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
▫ 에너지인권포럼 6차 토론회 개최
▫ ESS화재 원인도 모르는데, 가정용으로 재사용하겠다는 산업부
▫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긴급 현장방문
▫ 이정미 대표, 故노회찬 원내대표 묘소 참배 발언
▫ 여영국 정의당 신임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4월 국회를 소집하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외 1건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에 ‘포항지진 특별위원회’의 참가를 촉구한다
▫ 국회방송 ‘임시의정원 100주년’ 특집 국회 원로 초청 대담
▫ SBS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제하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국회운영위 통과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 문희상 의장, 신보라 의원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입 요청에 대한 입장 통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폭염·한파 대책 마련 의무 신설 -
▫ ‘삼성 저격수’ 박영선 후보 부부의 新부창부수(부인은 창으로 삼성 찌르고 부군은 삼성으로부터 수임료 챙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요구마저 묵살하는 문재인 대통령, 언론의 자유를 논할 자격도 없다.[민경욱 대변인 논평]
▫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시작, 임시의정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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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정치】	(2019.05.15. 11:53)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폭염·한파 대책 마련 의무 신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위원회 (입법지원기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폭염·한파 대책 마련 의무 신설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홍익표의원)는 4월 4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총 79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 및 한파대책 마련 의무 신설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최근 폭염 및 한파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각 행정기관 등의 대책 마련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력 발전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 출자법인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상 공기업의 출자한도 제한(10%)을 확대(25%)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한라산국립공원 등 절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한 토지 협의 매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자치 기능을 강화하는내용

○개정안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 보전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자치기능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 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788-2834)

첨부 :

2019040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폭염·한파 대책 마련 의무 신설 -.pdf

※ 원문보기

【연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폭염·한파 대책 마련 의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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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의장, 신보라 의원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입 요청에 대한 입장 통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폭염·한파 대책 마련 의무 신설 -

• ‘삼성 저격수’ 박영선 후보 부부의 新부창부수(부인은 창으로 삼성 찌르고 부군은 삼성으로부터 수임료 챙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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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