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SBS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제하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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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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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관련 긴급 현장방문
▫ 해외파견 정의 신설로 국외 업무재해 정당한 보상 추진
▫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로 명칭 바꿔야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전주시 선정 쾌거
▫ 천안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정 환영
▫ '경기장 내 선거운동 처벌' 『공직선거법』개정안 발의
▫ 산불 재앙, ‘준비상사태’ 수준으로 대비해야
▫ 정부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책 마련하고 정책관리 나서야
▫ 평화방송 인터뷰
▫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선정
▫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경제 위한 최소한의 조치 조속 처리 촉구
▫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아이돌보미 관련 여성가족부 관리감독 소홀 질타 및 제도개선
▫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청신호
▫ 국가인권위 법원의견제출 3건 불과
▫ 탈북난민3명 중국 추방, 강제북송 예상
▫ 교육시설개선 및 재난안전 국비 21억1천9백만원 확보
▫ 난임시술 건보적용 지원 횟수 확대 및 연령 제한 폐지
▫ 국가식품클러스터 상품전과 토론회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
▫ 에너지인권포럼 6차 토론회 개최
▫ ESS화재 원인도 모르는데, 가정용으로 재사용하겠다는 산업부
▫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긴급 현장방문
▫ 이정미 대표, 故노회찬 원내대표 묘소 참배 발언
▫ 여영국 정의당 신임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4월 국회를 소집하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외 1건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에 ‘포항지진 특별위원회’의 참가를 촉구한다
▫ 국회방송 ‘임시의정원 100주년’ 특집 국회 원로 초청 대담
▪ SBS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제하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국회운영위 통과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 문희상 의장, 신보라 의원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입 요청에 대한 입장 통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폭염·한파 대책 마련 의무 신설 -
▫ ‘삼성 저격수’ 박영선 후보 부부의 新부창부수(부인은 창으로 삼성 찌르고 부군은 삼성으로부터 수임료 챙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요구마저 묵살하는 문재인 대통령, 언론의 자유를 논할 자격도 없다.[민경욱 대변인 논평]
▫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시작, 임시의정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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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15. 11:53) █
◈ SBS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제하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SBS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제하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국회사무처 (입법지원기관)】

SBS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제하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2019년 4월 3일 SBS에서 보도된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65세 이상의 전직의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소위 “의원연금”)이 모든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원연금은 2014년 법 개정에 따라 제19대(2012. 5. 29.∼2016. 5. 28)이후 국회의원부터는 그 사람의 연령, 소득수준, 과거 국회의원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폐지된 제도이며, 일몰 개념으로 18대 이전 국회의원 재직자이자 19대 이후 당선되지 않은 자 중에서도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은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순자산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기준 헌정회 전체 회원의 약 27%(연로회원의 약 55%)만이 의원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매년 지급인원과 금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붙임: 2017∼2019년 3월 연로회원지원금 지급현황)

첨부 :

20190404-SBS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제하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pdf

※ 원문보기

【연결】SBS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제하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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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방송 ‘임시의정원 100주년’ 특집 국회 원로 초청 대담 • SBS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제하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국회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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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