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전주시 선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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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4월
	4월 4일 (목)

▫ 제40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관련 긴급 현장방문
▫ 해외파견 정의 신설로 국외 업무재해 정당한 보상 추진
▫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로 명칭 바꿔야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전주시 선정 쾌거
▫ 천안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정 환영
▫ '경기장 내 선거운동 처벌' 『공직선거법』개정안 발의
▫ 산불 재앙, ‘준비상사태’ 수준으로 대비해야
▫ 정부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책 마련하고 정책관리 나서야
▫ 평화방송 인터뷰
▫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선정
▫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경제 위한 최소한의 조치 조속 처리 촉구
▫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아이돌보미 관련 여성가족부 관리감독 소홀 질타 및 제도개선
▫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청신호
▫ 국가인권위 법원의견제출 3건 불과
▫ 탈북난민3명 중국 추방, 강제북송 예상
▫ 교육시설개선 및 재난안전 국비 21억1천9백만원 확보
▫ 난임시술 건보적용 지원 횟수 확대 및 연령 제한 폐지
▫ 국가식품클러스터 상품전과 토론회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
▫ 에너지인권포럼 6차 토론회 개최
▫ ESS화재 원인도 모르는데, 가정용으로 재사용하겠다는 산업부
▫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긴급 현장방문
▫ 이정미 대표, 故노회찬 원내대표 묘소 참배 발언
▫ 여영국 정의당 신임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4월 국회를 소집하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외 1건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에 ‘포항지진 특별위원회’의 참가를 촉구한다
▫ 국회방송 ‘임시의정원 100주년’ 특집 국회 원로 초청 대담
▫ SBS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제하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국회운영위 통과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 문희상 의장, 신보라 의원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입 요청에 대한 입장 통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폭염·한파 대책 마련 의무 신설 -
▫ ‘삼성 저격수’ 박영선 후보 부부의 新부창부수(부인은 창으로 삼성 찌르고 부군은 삼성으로부터 수임료 챙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요구마저 묵살하는 문재인 대통령, 언론의 자유를 논할 자격도 없다.[민경욱 대변인 논평]
▫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시작, 임시의정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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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광수(金光守)

【정치】	(2019.05.15. 11:53) █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전주시 선정 쾌거
김광수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전주시 선정 쾌거!” 【김광수 (국회의원)】

김광수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전주시 선정 쾌거!”

노인 돌봄 필요성 복지부 설득 국비 7억원 확보! 복지상임위원 역할 톡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4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전주시가 최종적으로 선정 돼 국비 7억원을 확보했다”며 “전북대 약대 유치에 이어 커뮤니티케어사업까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북도민들을 위해 묵묵히 달려온 것들이 하나둘씩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총 63억 9,300만 원(8개 지자체 사업분)의 규모로서 지난 1월 10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4월 초에 최종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었다.

총 63억 9,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쟁률도 8개 선정에 총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해 3.61:1의 경쟁률을 기록, 각 지역의 자존심 대결도 함께 펼쳐지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보건, 복지, 돌봄,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전문가가 협력하여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드는 것이 이번 선도사업의 주된 목적이자 평가 핵심임을 파악하고, 복지부에 전주시 노인 돌봄 관련 민관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등 이번 사업 선정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늘(4일) 전주시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장애어르신 돌봄 확대, 응급 간병비 지원, 우리집 응급 돌보미 파견, 편안한 병원동행, 전주형 케어안심 주택, 건강펜 질병예방 사업, 스마트 돌봄 플랫폼 사업 등 전북의 어르신 관련 케어 인프라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738만 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의 14.1%를 넘는 등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특히, 전북의 전체인구 183만 6,832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35만 8,410명으로 노령인구 비율이 19.51%를 기록해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전북지역 노인들의 노후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빈곤을 비롯해 자살, 질병, 고독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며 “오늘 커뮤니티케어 사업 선정으로 전북지역 노인들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광수 의원은 “계속해서 노인빈곤을 비롯한 질병, 역할상실, 고독의 4고(苦)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노인 정책 개발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어르신 건강 및 복지 증진과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 특히,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확보를 비롯해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등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끝>

□ 첨부자료(출처 : 복지부)

1. 커뮤니티케어 사업 심사 결과 (지자체는 직제 순으로 표기)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04-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전주시 선정 쾌거.pdf

※ 원문보기

【연결】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전주시 선정 쾌거

◦ 국회(國會) ◦ 김광수(金光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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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