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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소위에서 여야 3당의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산업계와 노동계의 대 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3월 임시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한국당은 그동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계속 주장해왔으면서도 정작 행동은 달리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1년인데, 일단 법 개정을 6개월로 해놓고 시장경제의 상황을 봐가면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연장을 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특히 경사노위에서 6개월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합의안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결국 여러 핑계를 들어서 합의하지 않았다. 탄력근로제에 따른 시장경제의 혼란을 일부러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생과 경제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고, 당리당략만을 위한 모습이다. 민주당 역시 매우 아쉽다. 여당으로서 야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려면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법밖에 없다. 4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소집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포함한 각종 민생·개혁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 4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양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어제 모 언론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논란과 관련해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응답이 60% 가까이 나왔다. 또한 지명철회와 사퇴를 한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55%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 근거로 들이댔던 것이 여론조사 결과이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여론이 담긴 여론조사를 보고도 모른척 외면하고 있다. 이제는 ‘조조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통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4·3 재보궐선거가 어제 끝났다. 바른미래당은 선거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고 더욱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 아울러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바른미래당의 이재환 후보가 내놓았던 창원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창원 성산 선거구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는 선거구였지만, 손학규 대표님과 많은 당원동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들과 많은 당원 여러분들, 당직자들이 함께 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교훈이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더 큰 승리를 가져오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더욱 채찍질하겠다.
다시 한 번 선거기간 동안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당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또 바른미래당과 이재환 후보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창원 성산 유권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권은희 정책위의장
어제 정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전면개편안을 발표했다. 5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이번 개편안을 보면 비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사업추진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경제성 평가비중을 낮추고, 유리한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높였다.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없애고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제성 항목은 비중을 더욱 높였다.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양쪽 모두 대체로 사업추진이 더욱 쉽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개편내용에 대해 선심성 사업이 늘어나 재정이 낭비되고,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예타제도는 1999년 무분별한 SOC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도입됐다. 제도도입 후에 지난해까지 300개 사업에서 예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정낭비를 막는데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지난 1월 예타면제, 예외조항을 활용해서 23개 사업에 예타를 면제해준 바가 있다. 이번 개편은 제도 자체를 바꿔 SOC사업추진을 수월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우려가 생기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낮추면 타당성이 약한 대형사업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경인 아라뱃길, 의정부경전철, 인천국제공항 KTX 등 예타를 통과하고도 수요예측 실패로 두고두고 짐이 되는 사업들이 부지기수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비용편익분석은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하지만 종합평가는 기재부 산하 위원회에 맡기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외부 전문가를 많이 넣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정부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려 경제성 없는 정책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1700조 원에 육박하면서 국민 1인당 3260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 하지만 문 정부는 17만 명의 공무원 증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올해 슈퍼예산에 이어 추경을 예고했다. 이제 예타의 견제장치까지 풀리면 국가재정 고갈이 빨라지고, 재정안정성의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부담은 우리의 청년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청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우리의 청년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 이동섭 의원(당무부대표·문체위 간사)
요즘 ‘역주행’이라고 하면, 보통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다. EXID의 ‘위아래’ 음원차트 역주행, 국산 게임 ‘카트라이더’의 게임 인기 역주행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 그런데 절대 역주행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하나는 차량의 도로 역주행이고, 또 하나는 정부의 ‘노동시장 역주행’이다.
정부의 ‘노동시장 역주행’ 정책이 폭주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도가 법 개정도 없이 실시에 들어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은 아랑곳 하지도 않고, 제도 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52시간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침체일변도를 걸을 수밖에 없다.
이는 수치를 봐도 알 수 있다. 청년 실업률은 9.5%에 청년 실업자 수는 무려 41만 명을 돌파했고,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가 L자형 장기침체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현실과 동떨어진 노동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우선, 각 기업의 사정에 맞게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너무 높게 올라가버린 최저임금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적용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노동정책 역주행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경제 상황도 60년대로 되돌아 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정부에게 경고한다.
▣ 김삼화 법률부대표
오늘 오후 이낙연 총리가 재생에너지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전남 영광에 있는 풍력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한다고 한다. 총리의 재생에너지발전단지 방문에 맞춰서 산업부는 약 6개월 동안 공들여 작업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몰두했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산업생태계 강화에 나선 점은 환영 할만하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수준이나 시장점유율이 그리 높지 않다. 저희 의원실에서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력터빈의 경우 지난해 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은 39%에 불과하다.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에서도 뒤지기 때문이다.
태양광의 경우에도 핵심기술인 셀의 국내제품 점유율은 20~30%대에 머무르고, 모듈과 인버터는 과거 80%대에서 점점 낮아져서 지난해는 각각 72.5%, 64.9%에 머물렀다. 값싸고 질 좋은 중국제품이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의 국내 시장 진입을 막으려면 국산제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일종의 우대정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04-제40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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