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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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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로 명칭 바꿔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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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송희경(宋喜卿)
【정치】
(2019.05.15. 11:53)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로 명칭 바꿔야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송희경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로 명칭 바꿔야” 【송희경 (국회의원)】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송희경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로 명칭 바꿔야”
 
3일(수)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희경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명 빅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되고 있다. 이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가명정보의 도입 및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격상 등의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것이 제도개선의 관건이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격상이 자칫 빅데이터 산업의 규제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규제 기능과 권한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머드급의 기관으로 커지면 자연스레 규제의 강도도 세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날 송희경 의원도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격상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원에는 보호업무 전문가로만 채워져 있다.”고 지적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수정하여 활용과 조화, 데이터 결합과 보호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의 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
 
 
첨부 :
2019040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로 명칭 바꿔야.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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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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