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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 참석자 : 홍일표 위원장, 홍의락 간사, 이종배 간사, 백재현·박맹우·강길부·김기선·어기구·권칠승·김규환·윤한홍·박범계·김삼화·이훈·이철규 의원, 박수현 비서실장, 이기우 정무수석, 윤창환 정책수석,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 문희상 의장 모두발언 ○ 바쁘신 시간에 초청에 응해주신 산자중기위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 저하고는 깊은 인연 있는 홍일표 위원장님, 홍의락 간사님 다 잘 아는 분들이고, 모든 분들 한분 한분 잘 안다. - 오늘 특별히 벚꽃축제에 맞춰서 한 것은 산증위가 처음이다. 지금까지 몇 번 했다. 상임위 모임은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 계속 하고 있다. - 해보니까 뜻밖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국회를 다시 한 번 잘해보자는데 의견일치를 보는 대목이 많아 이 모임에 대해 만족한다. 보람 있는 시간되길 바란다.
○ 저는 국회개혁이 국민 신뢰를 단 1%라도 올리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다. 된 것 있고 안 된 것 있다. - 특히 소위, 법안소위 복수화 가능하게 하고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법안이 오늘 운영위 통과했고, 법사위 가면 통과가 될 것이다. -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반드시 열어서 만건 이상 계류 중인 법안 처리해야 한다. - 우리가 바짝 당겨서 열심히 해야 한다. 나중에 다루는 여부는 나중 문제이고 소위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 논의 끝에 운영위 통과됐고, 법사위에서 처리되면 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전자청원시스템도 청원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청원에 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최근 20만건 이상 전자 청원으로 청와대에서 답변하는 것이 활성화됐다. - 국회도 공식적으로 전자 청원 제도를 열 것이다. 기구 개편도 기했고, 준비도 완료했다. - 운영위 통과해서 법사위 되면 본회의에 올라 통과된다. - 전자청원제도가 활성화되면 국회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이다. - 국회도 창구를 열어 공식화하면 법에도 맞고 헌법 정신에도 맞는다고 생각해서 활성화 위해 준비 중이다.
○ 의회외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신문에 나서 잘 아실 것이다.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예산을 투명하게 하자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 그런데 의회외교 자체가 침체에 빠지는 것은 쥐를 잡다 독을 깨는 우를 범한다고 생각한다. - 의회외교의 골격을 크게 세워서 5월 달부터 새로 시행하는 것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가야할 때는 더 많이 자주 가야한다는 원칙 세웠으니까 산중위원들도 그거에 맞게 계획 짜시길 바란다. - 특히 최근 오지니, 4차산업이니 하는데 전부 산중위 소관이니까 앞서가는 면모를 보여주시길 바란다.
○ 산중위에는 유난히 많은 민생개혁 법안이 계류중이라고 정리되어있다. - 소상공인, 자영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지역상권상생법, 상생협력법, 전통시장특별법, 기업활력법, 수소산업법, 유턴기업법, 경제자유구역법, 벤처투자촉진법, 4차산업혁명촉진법,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중요한 법안이 많이 있는 것 같다. - 중요한 상임위라고 평상시 생각했고, 오늘을 계기로 더욱더 일취월장하는 산중위가 되길 기대한다. 오늘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하다.
□ 홍일표 위원장 ○ 의장님 바쁘신데 산업위 위해 특별히 아름다운 날 택일하시고 좋은 오찬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 - 의장님께서 항상 평소 강조하시는 철학이 협치 시고, 우리 국회가 특별히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 여러 상임위 중에서 우리 산업위는 비교적 모범적인 곳이라고 생각한다. - 과거보다는 더 많은 이슈나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처리나 정책적 제안에 서로 많이 협력했다 보여진다.
○ 의장님께서 최근 관심을 갖고 계신 법안처리율 통계가 어제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 산업위는 전체 상임위 중에서 법안심의 횟수, 법안소위 연횟수, 처리율 등에서 3등을 하고 있다. - 그 중 법안 숫자가 아주 적은 외통위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순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 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평가하셔서 좋은날 해주시지 않나 생각한다.
○ 오지나 4차산업 혁명과 관련된 여러 관심을 표명해 주셨다. - 필요하면 많이 가보라고 하셨다. - 그래서 저는 현재 예산이 많이 적지만 앞으로 우리가 좋은 계획을 내면 의장님께서 특별히 지원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에 동의하면 박수를 세게 한번 치셔야 한다.
○ 요즘 의장님께서 추진하는 여러 개혁조치들이 의원 한분 한분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다. -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상임위 특활비도 다 깎였고, 우리 의원님들이랑 밥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적어졌다. -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의장님 건강하시고 위원회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홍의락 간사 ○ 의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줄탁동기, 줄탁동시인데 그 말씀을 우리 산중위가 잘 실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 여야가 때로는 언성 높일 때도 있지만 회의할거는 한다. - 이종배 간사와 잘 얘기하고 있다. 홍일표 위원장께서도 어려울 때는 잘 갈래도 타주고 의원님들 잘 협조해서 잘 되고 있으니까 의장님께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법안 잘 통과하도록 하겠다. - 늘 뵈면 인자하시고 웃으시는 모습 볼 때마다 감사드린다. - 저희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의 표상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 -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 이종배 간사: ○ 의원님들이 숫자도 많고 말씀도 잘하셔서 쭉 하시려면 오찬하기 어려울 것 같다. - 위원장님, 홍의락 간사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다. 저도 같은 취지이다. - 우리 산중위가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위원회인데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 앞으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해 우리 먹거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의장님께서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신 입장이신데, 우리 야당입장에서 볼 때는 의장님이 여당 출신인가보다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다. - 야당한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베풀어 주시면 우리 의회가 훨씬 더 생산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감사하다.
첨부 : 20190404-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pdf 20190404-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사진1).jpg 20190404-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사진2).jpg 20190404-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사진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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