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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4일 (목)
▪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아이돌보미 관련 여성가족부 관리감독 소홀 질타 및 제도개선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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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송희경(宋喜卿)
【정치】
(2019.05.15. 11:53)  █
◈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아이돌보미 관련 여성가족부 관리감독 소홀 질타 및 제도개선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사건에 참담함을 느낀다 【송희경 (국회의원)】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사건에 참담함을 느낀다
여성가족부는 이제라도 성별 갈등 논쟁에서 벗어나 가족 주무부처로서 민생을 챙겨라
-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동, ‘아이돌봄 사업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4일 “여성가족부는 성별 갈등 논쟁에서 벗어나 가족 주무부처로서 민생을 챙겨라”고 거듭 촉구했다.
 
○ 송희경, 신보라, 윤종필, 전희경, 김현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아이돌봄 사업 관리·감독을 방치한 여성가족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 사진 : 첨부파일 참조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사건에 참담함을 느낀다
여성가족부는 이제라도 성별 갈등 논쟁에서 벗어나 가족 주무부처로서 민생을 챙겨라
 
여성가족부가 믿고 맡기라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민낯이 드러났다.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유아를 학대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4월 1일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먼저 피해 아이와 부모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는 피해 부모님의 심정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아이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번 사건은 정부 보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켰다.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아이돌보미의 80시간 교육 이수,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금액 지원 등으로 신청 수요는 폭증했다.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은 “하늘에 별따기”라고 불렸다.
 
그러나 실상은 참담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폭행, 유기, 절도, 영리행위 알선, 보수교육 미이수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 받은 아이돌보미는 58명에 이른다. 이 중 19명, 32%가 폭행으로 인해 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자격취소를 받은 도우미는 단 1명 뿐 이다. 아이를 폭행하거나 유기해도 6개월, 길어야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현장에 복귀한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정부 · 민간 아이돌봄 사업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지적해왔다. ▲관대하다 못해 의아한 자격정지 기준 ▲민간 베이비시터 무법지대 문제를 지적했지만 여성가족부는 요지부동했다.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선 “지나치게 민간 영역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도 했다.
 
과도한 가이드라인으로 논란을 자초한 여성가족부는 정작 아이 보육을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는가? 결국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허둥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 아이돌봄 사업을 방치한 여성가족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가족의 주무부처로서 이제라도 저출산 · 보육 등 민생 정책을 책임감있게 시행하라. 더 이상 ‘외모 가이드라인‘, ’성교육 안내서‘ 등 남녀갈등, 이념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으로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지 말라.
 
둘째,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모든 가정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은폐된 사건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셋째, 아동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교사 자질 및 처우 향상 등 장기적 대책 마련을 강구하라.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 2시 30분,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현장 방문해 사건경위와 후속조치를 실태 점검한다. 사건 처리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아이돌보미의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구축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다.(끝)
 
 
첨부 :
20190404-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아이돌보미 관련 여성가족부 관리감독 소홀 질타 및 제도개선.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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