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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3일 (수)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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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조배숙(趙培淑)
【정치】
(2019.07.03. 20:00)  █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나선다
조배숙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나선다! 【조배숙 (국회의원)】
조배숙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나선다!
- 민주평화당 경청최고위원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참여, 공동기자회견도 -
- 가해기업에 유리한 현행법 비판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안 발의 예고 -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발 벗고 나섰다.  
조 의원은 지난달 9일(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늘(3일)은 민주평화당 경청최고위원회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조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 건강피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가습기 피해자들은 기업의 독성물질 유통과 정부의 허술한 안전검증 체계로 인하여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법안이 피해자 구제가 아닌 피해자들을 걸러내는데 치중하고 있어, 피해자의 억울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손상을 겪은 초등학생 박준석 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가 터진 이후, 저는 또래친구들과 뛰어놀지도 못할 정도로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책임을 져야할 국가와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해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종결되었으면 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조배숙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현행법은 폭넓고 공정한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과는 반대로, 가해 기업에 유리하도록 피해자 걸러내기에 초첨을 두고 있어 피해자들의 아픔을 증폭시키고 있다” 비판했다. 이어 조의원은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만들어 국가가 사회적 참사에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동료 의원님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끝>
 
※ 사진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0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나선다.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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