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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가 우려된다. 어제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서 청와대와 정부의 자화자찬이 이어졌다. 대통령 참석 행사까지 열어서 성과를 언급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에 70%까지 높이겠다고 장담했다. 이렇게 늘리려면 재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정작 핵심적인 문재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아예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 당장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그동안 흑자를 유지해왔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건강보험료를 3.49%나 인상했는데도 건강보험 적자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 이런 인상률을 유지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장담대로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려면 최악의 경우 2023년에 적립금이 바닥날 수 있다. 건보료를 인상하든, 국고지원을 확대하든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문재인 케어이다. 그런데 지난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들의 반대로 내년 건보료 3.49% 인상안이 거부됐다. 기재부도 국고지원률을 더 이상 높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결국 더 이상 건보재정을 유지할 길이 없는데도 쌓아놓은 적립금을 털어서 임기만 버티겠다고 하는 생각 아니겠나. 이러다가 적립금이 고갈되면 건보료 폭탄이나 막대한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원 과다 채용 같은 선심정책들로 이미 국가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게다가 경제정책 실패로 대기업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중소기업들까지 해외로 탈출하면서 세수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을 500조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빚을 내서라도 총선용 현금살포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결국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 정책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푸어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선심정책들을 바로잡겠다. 꼼꼼히 따져서 국가재정을 바닥내는 일이 없도록 막아나갈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용 선심예산은 단 한 푼도 통과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만 버틴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잘못된 정책들을 즉시 거두어들여야 한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대통령의 대책을 듣고 싶다. 어제 청와대에서는 판문점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이어졌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회담을 적대 종식 선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는 규정을 내놓았다. 물론 이번 판문점 회담이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것 하나로 평화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장 미국에서는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론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우리 안보는 고려하지 않고, 미국 중심의 협상 성과에 집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고, 핵동결 수준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머리에 북핵을 이고 살아가야 하는 그야말로 끔찍한 지경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북핵 실무협상도 시작하지 않은 마당에 장밋빛 환상부터 이야기하고 있으니 정말 큰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한마디 말씀도 없었다. 일본의 보복조치는 그야말로 치졸하고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이 정권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보복카드만 190여 개를 검토하고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수차례 경고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금껏 아무런 준비도 없이 손을 내놓고 있었고, 지금도 사실상 대책이 전혀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큰 위기상황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되어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까지 타격을 입는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 붕괴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고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수수방관 무책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화자찬할 시간에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를 막을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대책이다. 첫째 북핵을 폐기할 방안, 둘째 일본의 경제보복을 막아낼 확실한 대책, 그것을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한다. 대통령과 이 정권의 각성과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3당 교섭단체의 사개특위, 정개특위 연장 및 위원장직 조정에 관해서 일부 야당들에서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여당과 제1야당이 이러한 의회 논의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이다. 지난 28일 합의는 우리 국회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간 합의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잡은 시작이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패스트트랙 야합의 사슬을 끊어낸 그러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런데 또다시 여당과 그리고 일부 야당들이 다시 한 번 이 야합의 유혹,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맞바꾸겠다는 유혹을 못 벗어나고 다시 한 번 그런 시도를 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제 지난 28일 합의정신에 따라 민주당도 처음부터 선거법과 그리고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이다. 하루빨리 정개특위위원장이냐, 사개특위위원장이냐, 본인들이 선택하고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소위위원장 및 후속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실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에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지금 국회 정상화를 위한 우리 당의 노력에 대해서 제대로 화답하지 않고 있다. 아주 당연히 해줘야 될 법사위에 이완영 전 의원의 후속자리 보임에 대해서조차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해줘야 될 동의도 하지 않는 민주당과 저희가 어떤 논의를 더 할 수 있는지 안타깝다. 우리가 의석수 배분은 지난번 후반기 구성을 하면서 상임위별 의석수 배분을 이미 했다. 그것에 따르면 그 안에 의원직 상실이 있다고 해도 당연히 동의해줘야 되는 것이고, 비율표에 따른다고 해도 당연히 동의해줘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당이 당연히 해야 될 동의조차 안하는 이런 태도로서는 국회가 정상화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평화당에게 이야기하겠다. 민주평화당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역시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국방위에서 진상조사위원 자격 부분에 대한 개정을 가져오는 5.18 진상규명법 조속히 국회만 열리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국회의 당연직 특위였던 윤리위가 지금 재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구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케어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자랑 많이 하셨다. 그런데 2조 2천억원 누구 돈인가. 문재인 대통령 돈인가. 누가 대신 돈 내주고 있나. 이거 어차피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이미 문 케어로 건강보험료 폭등은 현실화되고 있다. 이 정부 임기 내 무려 17% 건보료를 올리겠다고 하고 있다. 재원마저 고갈되고 있다.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2026년이면 건강보험기금이 고갈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편식성 정책홍보 매우 우려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금의 고갈이나 보험료의 폭등은 물론이고, 의료체계 전반을 붕괴한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가벼운 질병의 환자들마저도 지역중소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빅5 대형병원은 거의 마비수준에 이를 지경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나. 무능한 좌파복지정책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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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03-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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