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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7.03./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드려야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바로 처리하고, 신중하게 대처할 일은 조급하지 않게 인내심을 갖고 대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난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미 간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적인 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을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도하게 낙관적이고 조급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는 아직 어떤 실질적인 진전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판문점 회담에서도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상을 재개한다’ 정도만이 합의된 사항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다.
오늘 아침 보도된 ‘북핵 동결론’ 또한 볼턴 미국 국가안보회의보좌관의 부인에도 불과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커다란 불안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핵 문제 복잡성에 비추어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은 것만으로 종전선언이 되고, 한반도 평화가 온 것은 결코 아닌 것을 똑똑히 주시해야 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정은 인정한다. 평화 프로세스를 앞당기고 싶은 순수한 열정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 판문점 회동에서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히 소외된 사실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보도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계선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안내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개시켜주려 했는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측에서 반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자기 과시욕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 역할을 잃은 것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데 당사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식 회담에 단 한 순간도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한 중대한 결례가 아닐 수 없다.
북한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만을 고집했다면 이것은 소탐대실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중심은 북미 간의 대화’라며 조연을 자처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북한에게도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위할 뿐 아니라, 국익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정중히 요구한다. 북한이 국제관계에서, 특히 대미관계에서 대한민국을 소외시키려 하거나 무시해서는 결코 북한이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북한의 안전도 대한민국이 함께 보장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언론이나 관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비난하거나 빠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감정도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도 잊지 말기 바란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든 것은 역사적인 장면이지만, 그것으로 북핵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침착하고 신중하게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조급한 자화자찬과 일희일비는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안을 기업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게 맡기는 모습이다. 일본의 무역보복이 대법원 판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정부 간 외교 충돌로 생긴 일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외면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아베 총리가 이 사태를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의 문제로 보고 한일 간 안보문제를 제기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일본은 이번에 무역보복을 당장 철회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마당에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오신환 원내대표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시작된다. 오는 금요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다음주에 대정부질문까지 이어지면 국회 정상화는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번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남는 문제는 추경안 처리와 경제원탁회의 그리고 야권에서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위한 의사일정 조정뿐이다.
오늘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선박 삼척 입항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국가안보의 조사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경계 실패의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조작 의혹은 부인하는 짜 맞추기 조사가 분명하다.
이런 조사결과를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현안들도 많지만, 북한 선박 삼척 입항 사건만큼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다. 국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정부의 견제이다. 경계 실패에 의해 은폐·조작 의혹이 나오고, 국방부는 짜 맞추기 조사로 진실을 덮는데 급급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인 것이다.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국방부와 합참, 해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등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도 국방위원회 하나가 아니라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에 걸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국방위원회 차원에서만 다룰 수 있다는 말인가? 민주당의 국정조사 거부는 명분이 없다.
오는 금요일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추경 심의를 시작하면 야당이 정부여당에 협조해야 할 일은 다 협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자기들 유리한 일만 고집하지 말고, 원만한 임시국회 운영을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성숙한 태도일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북한 선박 삼척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9.8% 인상된 1만원으로 하자는 제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사용자측이 불참하더라도 이번 주 내에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공익위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측 위원들이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측 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0%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최저임금 대란을 겪은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최저임금 결정 패턴을 볼 때 지금 이 상황을 방치하면 올해도 노동계의 입김에 밀려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에 하나 이렇게 된다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최저임금 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소득 하위계층의 고용쇼크가 재현되면서 내수경제는 더욱 큰 어려움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또 한 차례의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뒤로 숨지 말고, 직접 나서기 바란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고, 노동계를 설득하는 것이 재앙을 막는 길이다. 절박한 상황이다.
▣ 문병호 최고위원
지난 1일 황교안, 김무성 만남에 많은 언론과 여의도 정치권이 관심을 보였다. 소위 보수 대연합과 관련된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정치 프레임으로 보면 내년 총선의 관심은 보수 대연합이 이루어질 것인가이다. 그래야 강한 여당 민주당과 예측불허의 승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03-제1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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