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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3일 (수)
▪ 국방위에서 北 목선입항 위기관리 실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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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대(金鍾大)
【정치】
(2019.07.14. 22:00)  █
◈ 국방위에서 北 목선입항 위기관리 실패 지적
김종대, 국방위에서 北 목선입항 위기관리 실패 지적 【김종대 (국회의원)】
김종대, 국방위에서 北 목선입항 위기관리 실패 지적
김종대 “경계실패 책임보다, 안보실패 가능성을 보여준 책임 크다”
 
김종대(국방위원회) 의원이 3일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목선입항 사건이 위기관리 실패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 목선이 우리 경계망을 뚫었다고 그것을 안보실패 혹은 위기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기관리에 성공했느냐는 관점에서 보면 실패했다고 본다”며 “우리 안보에 엄중한 경고가 여기 있다. 작전과 경계에 실패한 책임이 아니라 그것의 가능성을 보여준 책임이 무겁다. 우리의 피해가 없다지만 그 교훈은 매우 엄중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상황 발생 초기에 우리 정부가 위기관리에 실패한 사례를 들며 국방당국에 엄중히 질책했다. 그는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첫 보고에 아군의 피해 누락되어 합참의장 등은 일방적인 승리로 인식했다. 실상은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한 전멸과도 같은 상황이었는데도 말이다.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때는 택시기사가 가장 먼저 신고했고, 20명 이상의 북한 침투조가 들어와 우리 피해가 막심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7월 3일
정의당 평화로운한반도본부장 김 종 대
 
 
첨부 :
20190703-국방위에서 北 목선입항 위기관리 실패 지적.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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