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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학교공공부문비정규직노조 총파업/이채익 의원, 경찰청장 외압 자진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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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입장문
▫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촉구 결의안’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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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추경호(秋慶鎬)

【정치】	(2019.07.03. 20:00) █
◈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입장문
〔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추경호 (국회의원)】

〔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

경제체질 개선 위한 구조개혁 없이 세금퍼쓰기 계속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차라리 경제 포기했다고 선언하라!

경제상황은 엄중한데, 경제를 살려내야 할 문재인 정부는 자아도취에 빠져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한 마디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처방은 보이질 않고, 그 동안 경제를 망쳐놓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세금퍼쓰기 대책만 가득하다. 사실상 ‘경제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대책으로 쓰러져가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차라리 경제를 포기했다고 솔직히 선언하라.

이번 대책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부터가 잘못됐다.

대외여건 악화만큼이나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文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인데도, 그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법인세 인상․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무리한 근로시간 단축․망신주기식 기업 수사 등 온갖 기업 옥죄기 정책들이 우리 경제를 망쳐놓고 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가? 경제 살리려면 이런 정책들부터 조속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더구나 文 정부 들어 최악의 고용상황과 최악의 소득분배를 기록하면서 연일 F학점 경제성적표가 날아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고용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힘입어 분배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자아도취에 빠져있다. 현실진단이 틀렸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있겠는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세금퍼쓰기 정책도 가득하다. 질 낮은 단기성 노인일자리․청년일자리 확대, 구직자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할 각종 교통요금 할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지금은 달콤한 유혹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포퓰리즘 정책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 겉으로는 ‘포용성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정도면 후안무치의 끝판왕 아닌가?

더 큰 문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대기업 강성 노조의 무소불위 폭력적 노동운동 관행을 뿌리 뽑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과 함께 교육개혁․공공개혁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함으로써, 경제체질을 확 바꾸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며, 내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연기하라. 또한 세계적 추세에 맞게 법인세를 인하(최고세율 25%→20%)하고, 기업(企業)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도 대폭 줄여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주당 등이 8년째 발목을 잡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조속히 통과시켜라.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안에서는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밖으로는 무능 외교와 안이한 대응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마저 무너질 상황에 놓여있다. 경제 위기의 책임은 분명, 문재인정부에 있다.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오늘 발표된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엄중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구조개혁을 포함한 제대로 된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하라!

<끝>

첨부 :

2019070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입장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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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입장문

◦ 국회(國會) ◦ 추경호(秋慶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원권 모두 회복해 •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입장문 •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촉구 결의안’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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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