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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6) █
◈ 산지전용 업무처리 향상을 위한 사례집 발간해 활용!
【산림관리과 (033-249-3161)】

산지전용 업무처리 향상을 위한 사례집 발간해 활용!

①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산지전용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② 자주 묻는 질문과 법정 분쟁 등의 사례 중심으로 사례집을 발간 활용

□ 강원도는 일선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인 산지전용에 대한 업무처리 향상과 도민들이 느끼시는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발생했던 민원처리를 주요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배부하여 산지전용 인허가 업무처리에 활용키로 하였다.

□ 금번, 발간하여 활용하게 되는 사례집은

○ 그동안 민원인들의 불편과 일선 시군에서 업무를 추진하며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분야별로 자료를 수집하여

○ 법령해석 요구 및 소송 등의 법적 분쟁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사례 별로 400쪽의 분량으로 정리한 것으로

○ 세부적으로는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회신, 법제처 유권해석, 행정심판 재결사례, 산지전용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산지전용 인허가 처리 시 활용도를 높였다.

□ 강원도 김길수 녹색국장은 금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산지분야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강원도가 목표하는 산지관련 민원 One-Stop Service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불편과 담당자들의 업무추진 능력이 향상되도록 사례집 발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겠다고 밝혔다.

※ 원문보기

【연결】산지전용 업무처리 향상을 위한 사례집 발간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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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