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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020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 선정
2020년 4월 27일
	환경부 보도자료 ▫ 올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3곳 추가, 총 148곳 추진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일
	환경부 보도자료 ▫ 취약계층에 세탁·목욕 지원하는 특수차량 선보여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화문에서 성주 명품참외·칠곡 벌꿀참외 맛보세요!” 이완영 의원 일일 홍보도우미 나서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 청계천에서 영호남 화합의 장 열리다. 경북 칠곡·전북 완주, 합동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부모가족의 날’ 맞아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특별법 대표발의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일 14시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농축산업 간담회 취소 안내드립니다.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이완영 위원장), 황교안 당대표 초청, 축단협·농축연과 간담회 개최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총 32억원 확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곤충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대마)산업 육성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꾀하다!
2018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터넷언론인연대 의정발전 감사패 받아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업무, 축산농가 이해도 높은 농림부로 일원화 필요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원순환업계 현장과 법·제도의 괴리, 국회에서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논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자치TV 2018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참외산업 발전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2018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북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 위해 안동지방법원 신설 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법제사법발전혁신공로부문 수상!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권익보호 공로 감사패 받아!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사용토록 법원·검찰에 요구!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완영 의원, “농어촌 일손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확대해야!”
2018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2018년 10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군사합의 이전에 북한의 사과가 먼저!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 강력범죄 검거율 지역마다 천차만별!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재 국선대리인, 전체 신청건수 대비 선임건수는 12.4%에 불과! 인용률 사선변호사의 1/3, 공익목적 국선 선임 유명무실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방치 통학버스 사고 예방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국회통과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 군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2018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총 35억원 확보!
2018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념설계 역량과 미래 인재 전략 조찬토론회 개최
2018년 9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9월 7일 곤충의 날’ 지정 법안 대표발의!
2018년 9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지원 가능해져!
2018년 8월
2018년 8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야3당,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실질적 해결 위해 뭉쳤다
2018년 8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 농림축수산특위 미허가축사 적법화 간담회 참석
2018년 8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 제도개선책 논의
2018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폭염피해 우려 식용곤충농가 현장 방문
2018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폭염피해 우려 식용곤충농가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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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완영(李完永)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0.24. (최종: 2018.11.06. 18:44)) █

◈ 검찰, 강력범죄 검거율 지역마다 천차만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4일(수) 검찰의 직수·인지사건의 낮은 검거율을 지적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완영 (국회의원)】

- 대전지검, 전체 검거율 55.1%, 5대 강력범죄 검거율 34.2%로 전국 최하위

- 광주지검, 5대 강력범죄 191건 최다발생!, 검거율은 65.9%에 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4일(수) 검찰의 직수·인지사건의 낮은 검거율을 지적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지방검찰청의 직수·인지사건의 총 발생건수는 34,156건, 검거건수는 27,228건으로 검거율은 79.9%다.

전국 지방검찰청 중에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99.6%로 가장 높은 검거율을 보였으며, 대전지방검찰청은 55.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6년 전국 지방검찰청별 5대 강력범죄(폭력,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검거현황(직수·인지사건)을 보면, 총 1,573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그 중 검거건수는 1,153건으로 검거율은 73.3%였다.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은 제주지검이 96.6%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지검이 95.7%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지검은 34.2%의 검거율을 보여 전체 발생건수에 이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서울서부지검의 전체 직수·인지사건 검거율은 84.7%이나, 강력범죄의 검거율은 65.4%로 평균에 못미쳤다.

광주지검은 5대 강력범죄의 직수·인지사건 발생건수는 19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검거율은 55.5%에 불과했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자신의 꿈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오던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무참히 살해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처럼 해마다 늘어나는 강력범죄를 보면서 국민들은 많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게다가 많은 국민들이 흉악범에 대한 검거율이 떨어지고 재판을 받더라도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감경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검찰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특히 서울 서부·동부·북부 지검, 대전·광주지검은 강력범죄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첨부 :

20181024-검찰, 강력범죄 검거율 지역마다 천차만별!.pdf

※ 원문보기

【연결】검찰, 강력범죄 검거율 지역마다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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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