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고령군 (高靈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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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020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 선정
2020년 4월 27일
	환경부 보도자료 ▫ 올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3곳 추가, 총 148곳 추진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일
	환경부 보도자료 ▫ 취약계층에 세탁·목욕 지원하는 특수차량 선보여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화문에서 성주 명품참외·칠곡 벌꿀참외 맛보세요!” 이완영 의원 일일 홍보도우미 나서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 청계천에서 영호남 화합의 장 열리다. 경북 칠곡·전북 완주, 합동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부모가족의 날’ 맞아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특별법 대표발의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일 14시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농축산업 간담회 취소 안내드립니다.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이완영 위원장), 황교안 당대표 초청, 축단협·농축연과 간담회 개최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총 32억원 확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곤충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대마)산업 육성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꾀하다!
2018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터넷언론인연대 의정발전 감사패 받아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업무, 축산농가 이해도 높은 농림부로 일원화 필요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원순환업계 현장과 법·제도의 괴리, 국회에서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논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자치TV 2018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참외산업 발전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2018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북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 위해 안동지방법원 신설 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법제사법발전혁신공로부문 수상!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권익보호 공로 감사패 받아!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사용토록 법원·검찰에 요구!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완영 의원, “농어촌 일손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확대해야!”
2018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2018년 10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군사합의 이전에 북한의 사과가 먼저!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 강력범죄 검거율 지역마다 천차만별!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재 국선대리인, 전체 신청건수 대비 선임건수는 12.4%에 불과! 인용률 사선변호사의 1/3, 공익목적 국선 선임 유명무실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방치 통학버스 사고 예방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국회통과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 군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2018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총 35억원 확보!
2018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념설계 역량과 미래 인재 전략 조찬토론회 개최
2018년 9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9월 7일 곤충의 날’ 지정 법안 대표발의!
2018년 9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지원 가능해져!
2018년 8월
2018년 8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야3당,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실질적 해결 위해 뭉쳤다
2018년 8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 농림축수산특위 미허가축사 적법화 간담회 참석
2018년 8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 제도개선책 논의
2018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폭염피해 우려 식용곤충농가 현장 방문
2018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폭염피해 우려 식용곤충농가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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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완영(李完永)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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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1.09. (최종: 2018.11.12. 21:07)) █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사용토록 법원·검찰에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1월 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한데 대해 법원과 검찰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용어를 바꾸어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완영 (국회의원)】

- 정부에 대체복무방안으로 교정시설 근무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1월 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한데 대해 법원과 검찰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용어를 바꾸어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금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1항의 처벌 규정은 합헌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대법원과 하급심의 관련 사건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지적하였다.

현재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총 71명이다. 1심 4백여건, 2심 3백여 건, 대법원 227건의 재판이 진행 중으로, 이 의원은 총 930여건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유지 여부와 계속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 및 입대 청년과 대비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 2001년~2018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9,368여명에 달함

이완영 의원은 11월 5일 법사위에서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하지만 99%는 특정 종교적 이유이며, 병역거부자들을 양심적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은 병역의무 수행자를 비양심적으로 비춰져 국민 상식과 정서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과 검찰에서는 ‘양심적’대신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용어를 대체할 것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였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어서 이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었다. 교정공무원의 업무과다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교정시설 근무’를 대체복무제도에 도입해주기를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적극 요청하였다. 또한 대체복무제 마련에 있어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고 군필자들이 겪을 상대적 박탈감, 역차별,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역복무보다 심화된 복무 기간과 강도로 설정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끝>

*동영상(11.5. 예산 전체회의) : https://youtu.be/1urLefCWDAg

첨부 :

20181109-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사용토록 법원·검찰에 요구!.pdf

※ 원문보기

【연결】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사용토록 법원·검찰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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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