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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024년 3월 2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 함께 나눠요
2024년 2월
2024년 2월 15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 이어갈 ‘현충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모집
2020년 5월
2020년 5월 2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난중일기 속 이충무공 삶의 지혜를 문장에 담다
2020년 4월
2020년 4월 2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제2기 현충사 청소년 문화유산(위토) 지킴이단 출범
2020년 4월 2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다
2020년 3월
2020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자원 개발에 적극 지원
2020년 1월
2020년 1월 2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화재청, 궁능 설 연휴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남도, 국가하천 유지관리 빛났다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수 의원,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 수상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복기왕 직무대행에 대한 자제 요청 성명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2월 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강훈식 의원 덮어놓고 야당 비난할 자격 있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충남 아산시 곡교천 일대 분변에서 야생조류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2019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고3, 수능 수험생 대상 ‘문화 프로그램’ 확대
2019년 11월 10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가을 정취 가득한 은행나무길 달린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2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숲 체험교육, 유아 건강과 행복의 원천”
2019년 10월 10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남도, 삼성디스플레이와 13조 ‘투자협약’
2019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10.4남북공동선언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외3건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달빛 아래에서 충무공이 걷던 길을 걷다
2019년 9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건강 100세를 위한 국민체력 관리 지원 확대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수 의원, 현대적 효 개념 담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8월
2019년 8월 12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아산시에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불어 넣는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1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천안아산 연구개발(R&D)집적지구 조성 ‘가속도’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종아동의 날’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지수거노인 지원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장으로 새긴 충무공 이순신의 삶과 자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정심 개편,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천안·아산에 ‘대한민국 신(新) 벤처 요람’ 만든다
2019년 5월 2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이순신 장군 위토 수호 정신, 국민 참여로 잇는다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산재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정신을 온 국민과 기린다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법안, 본회의에서 7건 통과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이순신장군 고택에서 배우는 다도(茶道)
2019년 3월 2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장군! 저희에게는 청소년 위토지킴이가 있습니다!
2019년 1월
2019년 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의료기술협력단 신설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내구강정책과 신설 기여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국리민복상) 수상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산∼당진 고속도로 조사설계비 확보, 아산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아산·충남발전 예산 확보에 기여!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함께 부르는 소망 동행시(同行時) 북 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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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2.10. (최종: 2019.12.11. 09:29)) █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명수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기준 위반 운행

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일명 ‘민식이법’으로 통칭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0일 개최된 제371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안타깝게 사망한 고)김민식 군과 같은 억울한 사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아산 출신 국회의원인 이명수 의원은 과속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적기준을 위반한 채 운전하여 어린이를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9년 10월 15일에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식이법이 통과되어서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많은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각별히 배려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된 민식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기준위반 운행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끝>

첨부 :

20191210-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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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