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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024년 3월 2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 함께 나눠요
2024년 2월
2024년 2월 15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 이어갈 ‘현충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모집
2020년 5월
2020년 5월 2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난중일기 속 이충무공 삶의 지혜를 문장에 담다
2020년 4월
2020년 4월 2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제2기 현충사 청소년 문화유산(위토) 지킴이단 출범
2020년 4월 2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다
2020년 3월
2020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자원 개발에 적극 지원
2020년 1월
2020년 1월 2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화재청, 궁능 설 연휴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남도, 국가하천 유지관리 빛났다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수 의원,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 수상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복기왕 직무대행에 대한 자제 요청 성명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2월 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강훈식 의원 덮어놓고 야당 비난할 자격 있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충남 아산시 곡교천 일대 분변에서 야생조류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2019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고3, 수능 수험생 대상 ‘문화 프로그램’ 확대
2019년 11월 10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가을 정취 가득한 은행나무길 달린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2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숲 체험교육, 유아 건강과 행복의 원천”
2019년 10월 10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남도, 삼성디스플레이와 13조 ‘투자협약’
2019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10.4남북공동선언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외3건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달빛 아래에서 충무공이 걷던 길을 걷다
2019년 9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건강 100세를 위한 국민체력 관리 지원 확대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수 의원, 현대적 효 개념 담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8월
2019년 8월 12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아산시에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불어 넣는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1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천안아산 연구개발(R&D)집적지구 조성 ‘가속도’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종아동의 날’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지수거노인 지원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장으로 새긴 충무공 이순신의 삶과 자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정심 개편,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천안·아산에 ‘대한민국 신(新) 벤처 요람’ 만든다
2019년 5월 2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이순신 장군 위토 수호 정신, 국민 참여로 잇는다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산재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정신을 온 국민과 기린다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법안, 본회의에서 7건 통과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이순신장군 고택에서 배우는 다도(茶道)
2019년 3월 2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장군! 저희에게는 청소년 위토지킴이가 있습니다!
2019년 1월
2019년 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의료기술협력단 신설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내구강정책과 신설 기여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국리민복상) 수상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산∼당진 고속도로 조사설계비 확보, 아산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아산·충남발전 예산 확보에 기여!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함께 부르는 소망 동행시(同行時) 북 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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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명수(李明洙)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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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5.30. (최종: 2019.06.04. 10:17)) █

◈ 건정심 개편,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및 기능 개선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명수 (국회의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및 기능 개선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주 요 내 용>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4조)

○ 요양급여 기준, 약재 및 치료재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평가위원회를 둠(안 제4조의2 신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둠(안 제4조의3 신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5월 30(목)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역할 및 권한 조정’을 주요골자로 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그 동안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통령령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요양급여의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의하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명수 위원장은“최근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안건의 서면심의 추진 사례에서 보듯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일방적으로 상정·처리되는 측면이 있어왔다”며, “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어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

첨부 :

20190530-건정심 개편,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건정심 개편,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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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