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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024년 3월 2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 함께 나눠요
2024년 2월
2024년 2월 15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 이어갈 ‘현충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모집
2020년 5월
2020년 5월 2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난중일기 속 이충무공 삶의 지혜를 문장에 담다
2020년 4월
2020년 4월 2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제2기 현충사 청소년 문화유산(위토) 지킴이단 출범
2020년 4월 2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다
2020년 3월
2020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자원 개발에 적극 지원
2020년 1월
2020년 1월 2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화재청, 궁능 설 연휴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남도, 국가하천 유지관리 빛났다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수 의원,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 수상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복기왕 직무대행에 대한 자제 요청 성명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2월 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강훈식 의원 덮어놓고 야당 비난할 자격 있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충남 아산시 곡교천 일대 분변에서 야생조류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2019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고3, 수능 수험생 대상 ‘문화 프로그램’ 확대
2019년 11월 10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가을 정취 가득한 은행나무길 달린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2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숲 체험교육, 유아 건강과 행복의 원천”
2019년 10월 10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남도, 삼성디스플레이와 13조 ‘투자협약’
2019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10.4남북공동선언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외3건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달빛 아래에서 충무공이 걷던 길을 걷다
2019년 9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건강 100세를 위한 국민체력 관리 지원 확대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수 의원, 현대적 효 개념 담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8월
2019년 8월 12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아산시에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불어 넣는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1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천안아산 연구개발(R&D)집적지구 조성 ‘가속도’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종아동의 날’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지수거노인 지원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장으로 새긴 충무공 이순신의 삶과 자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정심 개편,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천안·아산에 ‘대한민국 신(新) 벤처 요람’ 만든다
2019년 5월 2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이순신 장군 위토 수호 정신, 국민 참여로 잇는다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산재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정신을 온 국민과 기린다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법안, 본회의에서 7건 통과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이순신장군 고택에서 배우는 다도(茶道)
2019년 3월 2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장군! 저희에게는 청소년 위토지킴이가 있습니다!
2019년 1월
2019년 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의료기술협력단 신설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내구강정책과 신설 기여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국리민복상) 수상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산∼당진 고속도로 조사설계비 확보, 아산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아산·충남발전 예산 확보에 기여!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함께 부르는 소망 동행시(同行時) 북 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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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명수(李明洙)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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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7.03. (최종: 2019.07.03. 20:00)) █

◈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폐지수거노인에게 수거보상금 지원을 주요골자로 한『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국회의원)】

폐지수거노인에게 수거보상금 지원을 주요골자로 한『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주 요 내 용>

○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금액 이상의 수거보상금 지원 근거 마련!

○ 재활용품수거노인을 위한 고용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지원, 교통·재해안전지원 근거 마련!

폐지와 폐품을 수거하는 노인들에게 수거보상금 지원, 고용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지원, 교통·재해안전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한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로 7월 3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교통안전 지원 등이 마련되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최초의 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폐지·폐품을 모아 손수레나 유모차 등에 실어서 위험한 도로를 가로지르는 노인들을 보면서, 노인들이 저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폐지·폐품을 팔아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왔는데, 이러한 생각이 동기가 되어 입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급이다.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금액에 비례해서 수거보상금을 재활용품수거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들은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에 기여한 공적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기 떄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을 필요가 있으며, 최소 재활용품 판매금액 이상의 수거보상금을 이 법에서 근거한 재활용품수거노인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법안에 명시하였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재활용품수거노인은 수거기간, 수거지역, 횟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선정된 노인에 한하여 수거보상금이 지원된다. 그리고 재활용품수거노인에게 지급된 수거보상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여, 기초생활보장비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교통과 재해로부터 안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있다.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개선과 교통사고 방지 및 건강보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통사고 예방교육과 안전교육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되어있다. 지원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며, 위탁을 받아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재활용품수거노인의 권리보호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재활용품수거노인 실태조사,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실시,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진료서비스, 건강상담, 상시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위한 의료지원,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심리상담 지원사업 등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하게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재활용품수거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끝>

<첨부1>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03-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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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