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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024년 3월 2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 함께 나눠요
2024년 2월
2024년 2월 15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 이어갈 ‘현충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모집
2020년 5월
2020년 5월 2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난중일기 속 이충무공 삶의 지혜를 문장에 담다
2020년 4월
2020년 4월 2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제2기 현충사 청소년 문화유산(위토) 지킴이단 출범
2020년 4월 2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다
2020년 3월
2020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자원 개발에 적극 지원
2020년 1월
2020년 1월 2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화재청, 궁능 설 연휴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남도, 국가하천 유지관리 빛났다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수 의원,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 수상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복기왕 직무대행에 대한 자제 요청 성명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2월 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강훈식 의원 덮어놓고 야당 비난할 자격 있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충남 아산시 곡교천 일대 분변에서 야생조류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2019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고3, 수능 수험생 대상 ‘문화 프로그램’ 확대
2019년 11월 10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가을 정취 가득한 은행나무길 달린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2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숲 체험교육, 유아 건강과 행복의 원천”
2019년 10월 10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남도, 삼성디스플레이와 13조 ‘투자협약’
2019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10.4남북공동선언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외3건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달빛 아래에서 충무공이 걷던 길을 걷다
2019년 9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건강 100세를 위한 국민체력 관리 지원 확대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수 의원, 현대적 효 개념 담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8월
2019년 8월 12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아산시에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불어 넣는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1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천안아산 연구개발(R&D)집적지구 조성 ‘가속도’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종아동의 날’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지수거노인 지원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장으로 새긴 충무공 이순신의 삶과 자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정심 개편,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천안·아산에 ‘대한민국 신(新) 벤처 요람’ 만든다
2019년 5월 2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이순신 장군 위토 수호 정신, 국민 참여로 잇는다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산재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정신을 온 국민과 기린다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법안, 본회의에서 7건 통과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이순신장군 고택에서 배우는 다도(茶道)
2019년 3월 2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장군! 저희에게는 청소년 위토지킴이가 있습니다!
2019년 1월
2019년 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의료기술협력단 신설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내구강정책과 신설 기여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국리민복상) 수상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산∼당진 고속도로 조사설계비 확보, 아산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아산·충남발전 예산 확보에 기여!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함께 부르는 소망 동행시(同行時) 북 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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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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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명수(李明洙)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4.05. (최종: 2019.05.15. 11:53)) █

◈ 대표발의법안, 본회의에서 7건 통과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367회국회 10차 본회의에서 7건 통과! 【이명수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367회국회 10차 본회의에서 7건 통과!

<주 요 내 용>

‣ 2019년 4월 5일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1.「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제출일: 2018. 8. 17),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출일: 2018. 11. 8),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18. 11. 23),

4.「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제출일: 2019. 1. 31),

5.「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출일: 2019. 1. 31),

6.「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제출일: 2019. 2. 8),

7.「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제출일: 2019. 1. 21), 가결!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 아산갑)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을 비롯한 7건의 법률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성실한 입법활동이 큰 결실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및 그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하여 지원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 등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여 허가 등의 심사 특례를 마련하는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퇴직을 앞둔 고령자가 성공적으로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부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자립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에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의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공무원 위원의 임기 규정 개선 등의 규정이 가결되었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구강보건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을 모법에 마련하는 동시에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 규정도 마련하였다.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영양 및 식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을 모법에 마련하는 동시에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하여 이후에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모법에 마련하였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기관내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의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출자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규정이 없음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식품접객업 관련 공제회원이 납부한 출자금의 지분 보호 및 공제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하여 「상법」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끝>

첨부 :

20190405-대표발의법안, 본회의에서 7건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대표발의법안, 본회의에서 7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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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