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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024년 3월 2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 함께 나눠요
2024년 2월
2024년 2월 15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 이어갈 ‘현충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모집
2020년 5월
2020년 5월 2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난중일기 속 이충무공 삶의 지혜를 문장에 담다
2020년 4월
2020년 4월 2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제2기 현충사 청소년 문화유산(위토) 지킴이단 출범
2020년 4월 2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다
2020년 3월
2020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자원 개발에 적극 지원
2020년 1월
2020년 1월 2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화재청, 궁능 설 연휴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남도, 국가하천 유지관리 빛났다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수 의원,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 수상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복기왕 직무대행에 대한 자제 요청 성명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2월 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강훈식 의원 덮어놓고 야당 비난할 자격 있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충남 아산시 곡교천 일대 분변에서 야생조류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2019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고3, 수능 수험생 대상 ‘문화 프로그램’ 확대
2019년 11월 10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가을 정취 가득한 은행나무길 달린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2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숲 체험교육, 유아 건강과 행복의 원천”
2019년 10월 10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남도, 삼성디스플레이와 13조 ‘투자협약’
2019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10.4남북공동선언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외3건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달빛 아래에서 충무공이 걷던 길을 걷다
2019년 9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건강 100세를 위한 국민체력 관리 지원 확대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수 의원, 현대적 효 개념 담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8월
2019년 8월 12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아산시에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불어 넣는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1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천안아산 연구개발(R&D)집적지구 조성 ‘가속도’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종아동의 날’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지수거노인 지원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장으로 새긴 충무공 이순신의 삶과 자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정심 개편,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천안·아산에 ‘대한민국 신(新) 벤처 요람’ 만든다
2019년 5월 2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이순신 장군 위토 수호 정신, 국민 참여로 잇는다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산재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정신을 온 국민과 기린다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법안, 본회의에서 7건 통과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이순신장군 고택에서 배우는 다도(茶道)
2019년 3월 2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장군! 저희에게는 청소년 위토지킴이가 있습니다!
2019년 1월
2019년 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의료기술협력단 신설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내구강정책과 신설 기여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국리민복상) 수상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산∼당진 고속도로 조사설계비 확보, 아산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아산·충남발전 예산 확보에 기여!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함께 부르는 소망 동행시(同行時) 북 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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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명수(李明洙)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5.01. (최종: 2019.05.15. 11:53)) █

◈ 고용산재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세사업자 연체금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명수 (국회의원)】

영세사업자 연체금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주 요 내 용>

‣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부담자 중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92.1%(고용), 91.8%(산재) 차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연체금 요율 인하 규정 마련

- 30일 이내 연체금 요율, 체납금액의 1/1,000 → 1/1,500로 인하

- 30일 이후 연체금 요율, 체납금액의 1/3,000 → 1/6,000로 인하

- 연체금 요율의 최대 한도, 체납금액의 90/1,000 → 50/1,000으로 인하

영세사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지난 4월 30일(화)에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요율 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최근 건강보험 연체금 상한선 인하(9%→5%, ‘20.1월 시행)를 시작으로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도 일반 공과금에 비해 과도하고 주로 저소득‧영세체납자가 부담하고 있어 연체금 상한선 인하가 시급한 실정이다.

‘17.6. ~‘8.5월분 고용보험의 경우 연체금은 연간 154억원으로 미납보험료(3,579억원)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연체금 부담자는 5인미만(80.4%) 등 10인 미만이 91.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시기동안 산재보험을 보더라도 연체금은 연간 147억원으로 미납보험료(3,417억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체금 부담자는 5인미만(79.8%) 등 10인 미만이 92.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에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1/1,500로 하고 체납금액의 20/1,000을 넘지 못하도록 인하하고, 30일 경과 후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1/6,000으로 인하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체금 요율의 최대 한도를 체납금액의 50/1,000으로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체금 인하 2020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연체금 요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일반공과금 연체요율을 보면 국세 100만원‧지방세30만원 이하 3%, 전기‧수도료 3%로 4대보험료 연체요율(9%)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연체금 부담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계층이 대부분으로 힘든 경제상황에 맞물려 연체금 부담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건강보험료 연체요율 인하는 시행을 앞두고 있고, 국민연금 연체요율 인하를 위한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고 있는 전 등을 고려할 때, 국민 불편과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연체요율 인하도 동일기준으로 동일시행해야 한다”고 밝히며, “영세사업자의 경우 4대 보험료의 연체요율이 인하되면 납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경제불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법 개정의 기대효과를 피력하였다.

<끝>

첨부 :

20190501-고용산재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고용산재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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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