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은평구 (恩平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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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021년 6월 10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둘레길 8코스(구파발~ 구기동)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지역위원회에 상복이 터졌어요
2019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겨울부터 봄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된다 - 강병원 국회의원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시대 발맞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나온다. 강병원 국회의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병원 의원, 9월 초에도 일본산 소비재 수입감소세 여전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관후보자 겨눈 칼날, 검찰 내부에도 엄정히 들이대야”
2019년 9월 6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신청 안해도 주는 경우 있으니 문제 삼지 말라는 박주민, 흐름을 보지 못하는가?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시장 1위 일본 ABC마트, 피해접수 680건으로 1위 신청자 30%“구제 못 받아”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벌 편법증여 막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공조’방안 마련된다. 국세청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정보, 공정위 공유 근거 마련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 정규직 전환 2만4천명 1위… 한국도로공사 6,367명 중 5,371명 자회사 고용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수공급자계약(MAS) 조달업계 공제조합의 길 열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급증…신청자 45% “구제 못 받아” 공정위 관련 상품 제재 과징금도 20억 훌쩍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근혜 정부 세무조사 역대 최다…문재인 정부 세무조사 오히려 줄어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거짓!…외국인 납부세액 1조 2186억원에 달해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성장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위촉 "국민께 푸른하늘 돌려드릴 것"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평기후환경연대가 출범합니다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 위한 환경부&관세청 합동 간담회 개최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베트남에도 불법쓰레기 수출 이뤄져
2019년 4월 11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불광천의 벚꽃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 장애인 안전강화 2법 발의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
2019년 4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성장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 법원의견제출 3건 불과
2019년 1월
2019년 1월 16일
	풍경사진 갤러리 ▫ 56. 북한산, 2017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4일
	경기도 보도자료 ▫ 제9회 전국 가양주 酒人 선발대회 개최
2018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본격 추진한다
2018년 10월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7년 서울시 미성년자 증여재산 6,169억원 기록하며 사상 최초 5,000억원 돌파, 전년 대비 15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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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박근혜 뇌물 수수액 331억에, 소득세 123억2천만원 부과해야
2018년 10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체 법인 기부액 4조 6,323억원(2017년 신고) 전체 법인 감소보다 상위 0.1% 법인 감소가 더 커
2018년 9월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체 법인 접대비 10조 6,501억원 사용(2017년 신고)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미수령 복권 당첨금 315억 넘어서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7월까지 면세한도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 1,3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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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7.31. (최종: 2019.08.01. 10:30)) █

◈ 재벌 편법증여 막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공조’방안 마련된다. 국세청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정보, 공정위 공유 근거 마련

[불평등 잡는 세금개혁 1호] 【강병원 (국회의원)】

[불평등 잡는 세금개혁 1호]

재벌 편법증여 막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공조’방안 마련된다.

국세청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정보, 공정위 공유 근거 마련

- 강병원 국회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7월 일()「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법률안은 국세청의 관련 과세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특수관계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및 편법증여를 엄격히 규제해왔다. 그러나 삼성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관련 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공유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간 불법상속과정을 집중 질의했고, 성우레져와 에버랜드의 토지매매에 대한 국세청의 불법상속․증여에 대해 추가 과세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은 ‘시정과정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고 추가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분명히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을 개정하여, 국세청의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 내부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이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와 이에 대한 과세 정보와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제를 위한 밀접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강병원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확보한 재벌의 편법증여 및 사익편취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발의에 나서게 됐다”면서 강 의원은 “대기업 일가의 편법증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이다”면서 “대기업과세를 정상화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0731-재벌 편법증여 막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공조’방안 마련된다. 국세청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정보, 공정위 공유 근거 마련.pdf

※ 원문보기

【연결】재벌 편법증여 막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공조’방안 마련된다. 국세청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정보, 공정위 공유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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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