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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둘레길 8코스(구파발~ 구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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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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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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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지역위원회에 상복이 터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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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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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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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겨울부터 봄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된다 - 강병원 국회의원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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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시대 발맞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나온다. 강병원 국회의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병원 의원, 9월 초에도 일본산 소비재 수입감소세 여전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관후보자 겨눈 칼날, 검찰 내부에도 엄정히 들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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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신청 안해도 주는 경우 있으니 문제 삼지 말라는 박주민, 흐름을 보지 못하는가?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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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시장 1위 일본 ABC마트, 피해접수 680건으로 1위 신청자 30%“구제 못 받아”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벌 편법증여 막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공조’방안 마련된다. 국세청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정보, 공정위 공유 근거 마련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 정규직 전환 2만4천명 1위… 한국도로공사 6,367명 중 5,371명 자회사 고용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수공급자계약(MAS) 조달업계 공제조합의 길 열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급증…신청자 45% “구제 못 받아” 공정위 관련 상품 제재 과징금도 20억 훌쩍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근혜 정부 세무조사 역대 최다…문재인 정부 세무조사 오히려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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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거짓!…외국인 납부세액 1조 2186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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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위촉 "국민께 푸른하늘 돌려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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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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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 위한 환경부&관세청 합동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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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베트남에도 불법쓰레기 수출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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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 장애인 안전강화 2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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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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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7년 서울시 미성년자 증여재산 6,169억원 기록하며 사상 최초 5,000억원 돌파, 전년 대비 15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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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姜炳遠) ◦ 국회(國會)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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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11. (최종: 2018.11.06. 18:43)) █

◈ 2017년 서울시 미성년자 증여재산 6,169억원 기록하며 사상 최초 5,000억원 돌파, 전년 대비 153% 증가

강남3구.마포.용산구 미성년자 증여재산 4,748억원, 서울시 전체 77% 차지 【강병원 (국회의원)】

- 미성년자 증여재산, 16년 4,043억원 → 17년 6,169억원으로, 1년사이 153% 증가

- 미성년자 증여세, 16년 875억원 → 17년 1,271억원으로, 1년사이 145% 증가

- 증여재산 0~9세 2,633억원, 10~18세 3536억원, 증여세 0~9세 510억원, 10~18세 761억원

강남3구.마포.용산구 미성년자 증여재산 4,748억원, 서울시 전체 77% 차지

- 강남3구.마포.용산 미성년자 증여재산 17년 4,748억원 서울의 77%

- 강남3구.마포.용산 미성년자 증여세 17년 1,008억원 서울의 79%

- 증여재산 0~9세 2,117억원, 10~18세 2,631억원, 증여세 0~9세 427억원, 10~18세 581억원

※ 미성년자 만 0∼18세

2017년 서울시 미성년자(0~18세)가 물려받은 증여재산이 6,169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5,000억원을 돌파했고 2016년 대비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미성년자(0～18세), 증여세 신고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14년 3,762억원에서 2017년 6,169억원으로 단 3년 사이 2407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증여재산이 급증함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도 최초로 1,000억원을 돌파한 1,271억원으로 2016년 875억원 대비 145%가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016년 0∼9세가 1,675억원, 10∼18세는 2,368억원을 증여받았고, 2017년, 0∼9세가 2,633억원, 10∼18세는 3,536억원을 증여받아 각각 157%, 149% 증가했다.

증여세는 2016년 0∼9세가 376억원, 10~18세는 499억원을 부과 받았고 2017년 0∼9세가 510억원, 10~18세는 761억원을 부과받아 각각 136%,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와 마포.용산구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증여재산은 2017년 4,747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 6,169억원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의 경우, 총 1271억원 중 1,008억원으로 79%를 차지했다.

2014∼2017년, 서울시 거주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총 1조 7,0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1조 3,075억(76.5%)이 강남3구, 마포구, 용산구에서 증여됐다.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총 증여세는 3,790억원이고 그 중 강남3구, 마포구, 용산구에서 발생한 증여세는 2,888억원으로 76.2%를 차지했다.

강병원 의원은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납부 현황을 통해 한국사회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부자들이 미성년 자녀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내 지역별 부의 쏠림 현상도 커지고 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소득주도성장 등 대한민국 공동체 유지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1-2017년 서울시 미성년자 증여재산 6,169억원 기록하며 사상 최초 5,000억원 돌파, 전년 대비 153% 증가.pdf

※ 원문보기

【연결】2017년 서울시 미성년자 증여재산 6,169억원 기록하며 사상 최초 5,000억원 돌파, 전년 대비 15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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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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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