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은평구 (恩平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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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둘레길 8코스(구파발~ 구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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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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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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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지역위원회에 상복이 터졌어요
2019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겨울부터 봄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된다 - 강병원 국회의원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시대 발맞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나온다. 강병원 국회의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병원 의원, 9월 초에도 일본산 소비재 수입감소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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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관후보자 겨눈 칼날, 검찰 내부에도 엄정히 들이대야”
2019년 9월 6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신청 안해도 주는 경우 있으니 문제 삼지 말라는 박주민, 흐름을 보지 못하는가?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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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시장 1위 일본 ABC마트, 피해접수 680건으로 1위 신청자 30%“구제 못 받아”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벌 편법증여 막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공조’방안 마련된다. 국세청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정보, 공정위 공유 근거 마련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 정규직 전환 2만4천명 1위… 한국도로공사 6,367명 중 5,371명 자회사 고용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수공급자계약(MAS) 조달업계 공제조합의 길 열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급증…신청자 45% “구제 못 받아” 공정위 관련 상품 제재 과징금도 20억 훌쩍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근혜 정부 세무조사 역대 최다…문재인 정부 세무조사 오히려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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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거짓!…외국인 납부세액 1조 2186억원에 달해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성장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위촉 "국민께 푸른하늘 돌려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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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평기후환경연대가 출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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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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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 위한 환경부&관세청 합동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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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베트남에도 불법쓰레기 수출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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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 장애인 안전강화 2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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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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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체 법인 기부액 4조 6,323억원(2017년 신고) 전체 법인 감소보다 상위 0.1% 법인 감소가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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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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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01. (최종: 2018.10.02. 09:00)) █

◈ 전체 법인 기부액 4조 6,323억원(2017년 신고) 전체 법인 감소보다 상위 0.1% 법인 감소가 더 커

13년 4조 6,545억원 → 17년 4조6,323억원으로, 222억원 감소 【강병원 (국회의원)】

13년 4조 6,545억원 → 17년 4조6,323억원으로, 222억원 감소

13년 3조 2,977억원 → 17년 3조, 1,691억원으로, 1,286억원 감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2016년(귀속소득 기준) 감소액 816억원

매년 법인의 기부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 기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위 0.1% 법인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기부금 현황’에 따르면 전체 법인이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기부금신고 금액은 4조 6,323 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 기부금은 2013년 4조 6,545억원에서 2014년 4조 9,063억원으로 증가했으나 2015년부터는 4조 7,782억원, 2016년 4조 6,472억원, 2017년 4조 6,323억원 등으로 매년 감소해 오고 있다.

법인의 소득신고는 다음해에 이뤄지는 만큼, 신고분은 전년도 기부금액을 의미한다.

특히, 기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위 0.1% 법인(695개)이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더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2017년 신고분은 전년도에 비해 816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기부금 액수는 2013년 3조 2,977억원에서 2014년 3조 5,859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2015년 3조 2,467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6년 3조 2,50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의 여파로 2017년 신고분에서는 3조, 1,691억원을 기부하면서 816억원이나 감소해, 전체 기부금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도 신고기준 2016년 69.9%에서 2017년 68.4%로 줄어들었다

상위 0.1% 법인의 법인당 기부금도 2017년 45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50억 4천만원에 비해 5억원이 줄어들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강병원 의원은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부문화 자체를 대폭 위축시킨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한편,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데도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1-전체 법인 기부액 4조 6,323억원(2017년 신고) 전체 법인 감소보다 상위 0.1% 법인 감소가 더 커.pdf

※ 원문보기

【연결】전체 법인 기부액 4조 6,323억원(2017년 신고) 전체 법인 감소보다 상위 0.1% 법인 감소가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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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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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