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은평구 (恩平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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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021년 6월 10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둘레길 8코스(구파발~ 구기동)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지역위원회에 상복이 터졌어요
2019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겨울부터 봄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된다 - 강병원 국회의원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시대 발맞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나온다. 강병원 국회의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병원 의원, 9월 초에도 일본산 소비재 수입감소세 여전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관후보자 겨눈 칼날, 검찰 내부에도 엄정히 들이대야”
2019년 9월 6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신청 안해도 주는 경우 있으니 문제 삼지 말라는 박주민, 흐름을 보지 못하는가?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시장 1위 일본 ABC마트, 피해접수 680건으로 1위 신청자 30%“구제 못 받아”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벌 편법증여 막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공조’방안 마련된다. 국세청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정보, 공정위 공유 근거 마련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 정규직 전환 2만4천명 1위… 한국도로공사 6,367명 중 5,371명 자회사 고용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수공급자계약(MAS) 조달업계 공제조합의 길 열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급증…신청자 45% “구제 못 받아” 공정위 관련 상품 제재 과징금도 20억 훌쩍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근혜 정부 세무조사 역대 최다…문재인 정부 세무조사 오히려 줄어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거짓!…외국인 납부세액 1조 2186억원에 달해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성장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위촉 "국민께 푸른하늘 돌려드릴 것"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평기후환경연대가 출범합니다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 위한 환경부&관세청 합동 간담회 개최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베트남에도 불법쓰레기 수출 이뤄져
2019년 4월 11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불광천의 벚꽃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 장애인 안전강화 2법 발의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
2019년 4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성장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 법원의견제출 3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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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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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018년 11월 14일
	경기도 보도자료 ▫ 제9회 전국 가양주 酒人 선발대회 개최
2018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본격 추진한다
2018년 10월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7년 서울시 미성년자 증여재산 6,169억원 기록하며 사상 최초 5,000억원 돌파, 전년 대비 15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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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박근혜 뇌물 수수액 331억에, 소득세 123억2천만원 부과해야
2018년 10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체 법인 기부액 4조 6,323억원(2017년 신고) 전체 법인 감소보다 상위 0.1% 법인 감소가 더 커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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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체 법인 접대비 10조 6,501억원 사용(2017년 신고)
2018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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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7월까지 면세한도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 1,3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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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姜炳遠) ◦ 국회(國會)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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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04. (최종: 2019.05.15. 11:53)) █

◈ 국가인권위 법원의견제출 3건 불과

강병원 의원, “국가인권위, 법원 의견제출 단 3건” 【강병원 (국회의원)】

강병원 의원, “국가인권위, 법원 의견제출 단 3건”

-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없도록 의견 개진 추진해야 -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4월4일(목) 오전에 열린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권위가 재판 과정의 인권 침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법원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했다.

강병원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 등 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경험을 호소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인권위가 이런 부분에 있어 역할이 부족하다”고 짚었고, 이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서 “인권이라는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국가인권위법 제28조에는 ‘인권위는 법원 또는 헌재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재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18.1월부터 19.3월까지 3건의 의견을 법원 앞으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병원 의원은 “UN 총회에서 마련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역할을 충분히 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끝>

# 별첨 : 인권위의 법원 의견 제출 내역, 강병원 의원-최영애 위원장 질의응답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04-국가인권위 법원의견제출 3건 불과.pdf

※ 원문보기

【연결】국가인권위 법원의견제출 3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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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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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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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