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은평구 (恩平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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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둘레길 8코스(구파발~ 구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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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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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지역위원회에 상복이 터졌어요
2019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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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겨울부터 봄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된다 - 강병원 국회의원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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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시대 발맞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나온다. 강병원 국회의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병원 의원, 9월 초에도 일본산 소비재 수입감소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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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관후보자 겨눈 칼날, 검찰 내부에도 엄정히 들이대야”
2019년 9월 6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신청 안해도 주는 경우 있으니 문제 삼지 말라는 박주민, 흐름을 보지 못하는가?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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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시장 1위 일본 ABC마트, 피해접수 680건으로 1위 신청자 30%“구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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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벌 편법증여 막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공조’방안 마련된다. 국세청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정보, 공정위 공유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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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 정규직 전환 2만4천명 1위… 한국도로공사 6,367명 중 5,371명 자회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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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수공급자계약(MAS) 조달업계 공제조합의 길 열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급증…신청자 45% “구제 못 받아” 공정위 관련 상품 제재 과징금도 20억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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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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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근혜 정부 세무조사 역대 최다…문재인 정부 세무조사 오히려 줄어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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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거짓!…외국인 납부세액 1조 2186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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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성장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위촉 "국민께 푸른하늘 돌려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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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 위한 환경부&관세청 합동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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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베트남에도 불법쓰레기 수출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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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 장애인 안전강화 2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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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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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24. (최종: 2019.05.15. 11:53)) █

◈ 베트남에도 불법쓰레기 수출 이뤄져

강병원 의원, “베트남에도 불법 폐기물 수출 이뤄졌다” 【강병원 (국회의원)】

강병원 의원, “베트남에도 불법 폐기물 수출 이뤄졌다”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까지… 불법 쓰레기 수출국 오명

5월7일, 관세청‧환경부 합동 토론회 개최로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 방안 모색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4월23일 방영된 MBC PD수첩 ‘쓰레기 대란 2부, 돈을 갖고 튀어라’편의 인터뷰에서 “관세청과 환경부 사이에 불법 폐기물 수출 근절에 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실 앞으로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호치민 Cat Lai 터미널에 보관 중인 확인된 불법 폐기물만 총 113개 컨테이너 2,112톤이다. 이는 폐기물 수출업자 공씨의 화물로, 불법 수출 당시 환경부의 허가 및 세관의 통관 절차에서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았다.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베트남으로 불법 수출된 공씨의 화물을 18년2월부터 수사하였으나, 환경부와의 공조는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씨의 화물에 대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 등 환경부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함께 따져야 했음에도, 관세청 단독 수사로 진행되면서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만 18년10월 벌금 500만원 선고 후 종결되었다.

강병원 의원은 “폐기물의 불법수출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폐기물 발생의 최초 경로에서부터 수출까지 이루어지는 전체 흐름을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의 공조 수사와 협력 체계를 견고히 갖추기 위한 정책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5월7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병원 의원 주최로 관세청‧환경부 합동 간담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과 환경부는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끝>

첨부 :

20190424-베트남에도 불법쓰레기 수출 이뤄져.pdf

※ 원문보기

【연결】베트남에도 불법쓰레기 수출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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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