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은평구 (恩平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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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021년 6월 10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둘레길 8코스(구파발~ 구기동)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지역위원회에 상복이 터졌어요
2019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겨울부터 봄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된다 - 강병원 국회의원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시대 발맞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나온다. 강병원 국회의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병원 의원, 9월 초에도 일본산 소비재 수입감소세 여전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관후보자 겨눈 칼날, 검찰 내부에도 엄정히 들이대야”
2019년 9월 6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신청 안해도 주는 경우 있으니 문제 삼지 말라는 박주민, 흐름을 보지 못하는가?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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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시장 1위 일본 ABC마트, 피해접수 680건으로 1위 신청자 30%“구제 못 받아”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벌 편법증여 막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공조’방안 마련된다. 국세청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정보, 공정위 공유 근거 마련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 정규직 전환 2만4천명 1위… 한국도로공사 6,367명 중 5,371명 자회사 고용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수공급자계약(MAS) 조달업계 공제조합의 길 열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급증…신청자 45% “구제 못 받아” 공정위 관련 상품 제재 과징금도 20억 훌쩍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근혜 정부 세무조사 역대 최다…문재인 정부 세무조사 오히려 줄어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거짓!…외국인 납부세액 1조 2186억원에 달해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성장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위촉 "국민께 푸른하늘 돌려드릴 것"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평기후환경연대가 출범합니다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 위한 환경부&관세청 합동 간담회 개최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베트남에도 불법쓰레기 수출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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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불광천의 벚꽃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 장애인 안전강화 2법 발의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
2019년 4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성장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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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 법원의견제출 3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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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姜炳遠) ◦ 국회(國會) #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11. (최종: 2019.09.18. 10:46)) █

◈ 디지털시대 발맞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나온다. 강병원 국회의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디지털시대 발맞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나온다 【강병원 (국회의원)】

디지털시대 발맞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나온다

- 강병원 국회의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

- 공공기관 포함, 전 분야에 공인인증서 대체수단 사용 가능 -

-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신뢰성 제고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은평을)은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하는 대신 법령규정이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고, 국가에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노력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에 힘을 싣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서명에 뒤따르는 보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서명인증업무 준칙을 작성, 게시 준수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 제도 안착에 기여해왔지만, 20년 동안 시장을 독점하며 기술발전과 서비스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블록체인, 클라우드, 생체인증 등 대체기술이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편익과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때문에 문재인정부도 공인인증서 폐지를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한 바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관련 개정안도 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공인인증서 폐지에서 제외시켜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 개정안의 경우,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지만, ‘전자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명자의 주민등록상 명의인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세기본법 등 18개 법에는 ‘실지명의를 확인한 전자서명’만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으로 현재 공인인증서가 유일한 상황. 정부개정안은 타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법 적용에 예외로 두고 있다. 또한,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기관만 본인확인인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정해 새로운 인증기술을 개발한 신생업체들의 진입통로를 좁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강병원 의원의 개정안은, ‘실지명의 확인’ 방식에서 정보통신망법이 명시한 대체수단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안의 한계를 보완한 게 특징이다. 인터넷기업의 주민번호 비수집 기반 인증방식이라면 모든 분야에 공인인증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사용 가능한 연계정보(CI : Connecting Information)는 유출되어도 암호복원이 불가능해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없다는 장점이 크고, 서로 다른 서비스에 공동으로 사용가능해 이용자 편의를 크게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의원은 "공인인증서 제도와 인증서간 차별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자서명제도를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개편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과 편익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20190911-디지털시대 발맞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나온다. 강병원 국회의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디지털시대 발맞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나온다. 강병원 국회의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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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