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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둘레길 8코스(구파발~ 구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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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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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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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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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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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겨울부터 봄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된다 - 강병원 국회의원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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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시대 발맞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나온다. 강병원 국회의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병원 의원, 9월 초에도 일본산 소비재 수입감소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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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관후보자 겨눈 칼날, 검찰 내부에도 엄정히 들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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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신청 안해도 주는 경우 있으니 문제 삼지 말라는 박주민, 흐름을 보지 못하는가?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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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시장 1위 일본 ABC마트, 피해접수 680건으로 1위 신청자 30%“구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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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벌 편법증여 막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공조’방안 마련된다. 국세청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정보, 공정위 공유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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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 정규직 전환 2만4천명 1위… 한국도로공사 6,367명 중 5,371명 자회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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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수공급자계약(MAS) 조달업계 공제조합의 길 열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급증…신청자 45% “구제 못 받아” 공정위 관련 상품 제재 과징금도 20억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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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성장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위촉 "국민께 푸른하늘 돌려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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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평기후환경연대가 출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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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06. (최종: 2019.09.09. 00:31)) █

◈ 신청 안해도 주는 경우 있으니 문제 삼지 말라는 박주민, 흐름을 보지 못하는가?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오늘(6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후보자의 딸 장학금 특혜 논란에 대해 "신청 안해도 주는 경우가 있으니 문제 삼지 말라."라고 발언했다.

이는 학생들이 왜 분노했는지, 무엇이 원인이고 문제인지 흐름을 전혀 보지 못하고 한 망언이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관악회로부터 두 학기 동안 전액 장학금으로 총 802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해당 장학금은 고(故) 구평회 LG창업고문측에서 기부한 것으로, 송강재단이 운영하되 장학금은 관악회에 맡기고 수혜자의 추천과 선발권도 그쪽에 완전히 일임한 상태이다.

신청 안해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신청도 안 했는데 받았느냐가 문제다.

즉, 문제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집안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거니와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성적이 우수한것도 아닌 상태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 학기에 3학점, 그러니까 한 과목만 수강했는데도 전액장학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큰 상실감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이에 관악회는 "서울대에서 추천한 대로 줬다."라고 주장하다가 지난 2일, 조국 후보자의 딸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주더라."라고 하자 "송강재단 측에서 조씨를 특별 지정했기 때문에 줬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 이미 송강재단은 '구평회 장학금'을 관악회에 완전히 일임한 상태이므로, 결국 관악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을 지정하여 지급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학생들의 분노는 바로 여기서 타올랐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의 수혜를 입을 대상자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사유 때문에 수령하게 되었는지는 밝히라는 것이다.

따라서 박주민 의원은 흐름을 보지 못하고 '신청 안 해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문제 삼지 말라.'며 사건을 왜곡하려 들지 말고, 아버지 잘 두어 받은 장학금 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제시하라.

\na+;2019. 9. 6.

\na+;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문 성 호

키워드 : 박주민, 관악회, 장학금, 신청

※ 원문보기

【연결】신청 안해도 주는 경우 있으니 문제 삼지 말라는 박주민, 흐름을 보지 못하는가?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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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