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은평구 (恩平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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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021년 6월 10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둘레길 8코스(구파발~ 구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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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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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지역위원회에 상복이 터졌어요
2019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겨울부터 봄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된다 - 강병원 국회의원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시대 발맞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나온다. 강병원 국회의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병원 의원, 9월 초에도 일본산 소비재 수입감소세 여전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관후보자 겨눈 칼날, 검찰 내부에도 엄정히 들이대야”
2019년 9월 6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신청 안해도 주는 경우 있으니 문제 삼지 말라는 박주민, 흐름을 보지 못하는가?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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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시장 1위 일본 ABC마트, 피해접수 680건으로 1위 신청자 30%“구제 못 받아”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벌 편법증여 막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공조’방안 마련된다. 국세청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정보, 공정위 공유 근거 마련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 정규직 전환 2만4천명 1위… 한국도로공사 6,367명 중 5,371명 자회사 고용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수공급자계약(MAS) 조달업계 공제조합의 길 열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급증…신청자 45% “구제 못 받아” 공정위 관련 상품 제재 과징금도 20억 훌쩍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근혜 정부 세무조사 역대 최다…문재인 정부 세무조사 오히려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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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거짓!…외국인 납부세액 1조 2186억원에 달해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성장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위촉 "국민께 푸른하늘 돌려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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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평기후환경연대가 출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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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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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 위한 환경부&관세청 합동 간담회 개최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베트남에도 불법쓰레기 수출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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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 장애인 안전강화 2법 발의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
2019년 4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성장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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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체 법인 접대비 10조 6,501억원 사용(2017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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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미수령 복권 당첨금 315억 넘어서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7월까지 면세한도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 1,3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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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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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9.27. (최종: 2018.09.27. 09:00)) █

◈ 전체 법인 접대비 10조 6,501억원 사용(2017년 신고)

13년 9조 68억원 → 16년 10조 8,952억원으로 증가 【강병원 (국회의원)】

13년 9조 68억원 → 16년 10조 8,952억원으로 증가

김영란법 시행 후 17년 2,451억원 감소

상위 0.1% 법인 접대비 2,577억원 감소, 전체 감소 이끌어 13년 1조 3,801억원 → 16년 1조, 7,938억원으로 증가

2017년에 1조 5,361억원으로 감소

매년 증가하던 법인의 접대비가 김영란법 시행이후인 지난해 신고분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0.1% 법인의 접대비 감소가 전체 감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현황’에 따르면 전체 법인이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접대비 사용으로 신고한 금액은 10조 6,5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비 사용내역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 2013년 9조 68억원이던 접대비 규모는 2014년 9조 3,368억원, 2015년 9조9,685억원, 2016년 10조 8,95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해 왔으나,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2017년 신고분에서는 10조 6,501억원으로 2,451억원(2.25%)이 감소했다.

법인의 소득신고는 다음해에 이뤄지는 만큼, 신고분은 전년도 사용금액을 의미한다.

특히, 상위 0.1% 법인(695개)이 전체접대비 사용액의 14.4%에 달하는 1조 5,361억원의 접대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접대비 사용액은 2013년 1조 3,801억원에서 2016년 1조, 7,93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비중도 15.3%에서 16.5%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신고분에서는 2,577억원이 감소하면서 비중도 14.4%로 줄어들면서 전체 법인의 감소액 2,451억원보다 많은 감소가 상위 0.1% 법인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들의 법인당 사용액도 2016년 27억 8천만원에서 22억 1천만원으로 7억 7천만원이 줄어들었다.

한편, 상위 1%의 법인의 접대비 사용액은 3조 2,689억원으로 30.7%를, 상위 10% 법인은 6조 1,857억원으로 전체의 58.1%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강병원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필요한 접대문화가 많이 줄어든 것이 소득신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접대비는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만큼, 음성적인 접대가 아닌 건전한 접대문화를 활성화해 업무연관성도 높이고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27-전체 법인 접대비 10조 6,501억원 사용(2017년 신고).pdf

※ 원문보기

【연결】전체 법인 접대비 10조 6,501억원 사용(2017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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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